제4차 환경시험·검사 발전 기본계획

(2023 ~ 2027) (요약)

2023. 2.

	환경부

목 차

Ⅰ. 추진배경 및 환경변화	1

Ⅱ. 3차 기본계획 추진성과 및 시사점	2

Ⅲ. 4차 기본계획(2023-2027) 비전 및 전략	3

Ⅳ. 추진전략별 주요과제	4

1. 글로벌 선도 시험·검사 표준 정립	4

2. 첨단과학기술 활용 측정체계 기반 조성	5

3. 시험검사기관 역량관리 체계 선진화	6

4. 측정산업 진흥을 위한 전주기 지원체계 마련	7

Ⅴ. 소요예산 및 기대효과	8

I. 추진배경 및 환경변화

1		추진근거

□ 3차 기본계획이 종료되고 시험·검사 운영체계 발전을 위하여 향후 5년(’23～’27)간의 환경시험·검사 정책 로드맵과 청사진 제시 필요

	【 추진 근거 】
제3조(환경시험ㆍ검사발전기본계획의 수립) ①환경부장관은 5년마다 시험ㆍ검사 등의 기준 및 운영체계의 선진화를 위하여 「환경정책기본법」 제58조에 따른 중앙환경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환경시험ㆍ검사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추진여건 변화

◈ 과학기반 환경정책 수립을 위해 환경측정 기술을 선도국 수준으로 제고하고 환경측정 산업의 육성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필요

□ 국제적 지위*에 걸맞는 시험·검사 표준 개발역량 확립과 디지털·첨단기술**기반의 측정기술 도입에 따른 시험·검사체계 개편 필요

* ISO 국제표준 운영의 민관 협력 확대를 통한 적극적 기술표준 개발

** 실시간모니터링기법(분광장비, 드론 등), 디지털기술표준 확보(처리시간단축, 정보조작·변조 보호)

□ 시험·검사 수요 증대*에 따른 시험·검사기관 품질 수준** 개선 및 작업환경(현장측정, 실험실) 중 안전사각지대*** 해소에 대한 요구 증대

* 최근 5년간 정도관리 대상 84실(‘17년) → 502실(‘21년), 측정대행업체 374곳(‘17년) → 542건(‘21년)

** 측정대행업은 용역이행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나, 그밖에 시험·검사기관에 대해서는 인력·장비·시설에 대한 평가가 부재

*** 대기·수질 등 시료채취·실험과정에 위험(추락, 가스누출, 기계소음, 물사고 등) 상존

□ 국내 측정산업* 진흥을 위해 측정기술 고도화와 측정기기의 핵심소재 국산화율** 향상 등을 목표로 인증절차 개선, R&D 등 지원 필요

* (환경측정기기 시장) ’21년도 기준 연평균 33% 성장

** 대기(24%), 실내공기질(33%), 자동차(56%), 수질(67%), 먹는물(71%)

Ⅱ. 3차 기본계획 추진성과 및 시사점

□ (시험·검사체계) 환경시험·검사의 역량·신뢰성 향상 기반 고도화

ㅇ (측정대행 신뢰성) 시험·검사결과 정보시스템 입력과 체결방식개선(1·2종 사업장과 측정대행계약)으로 투명한 측정체계(위변조방지대책) 구축

ㅇ (시험·검사 인프라) 대기·수질 분야 측정대행업체 용역이행 능력평가 시행(’21~), 정도관리 평가항목 확대(’19년 75개 → ’21년 116개)

⇨ 환경시험검사법(’07) 시행이후 그간의 계획을 통해서, 환경시험·검사 제도는 성숙기에 접어들어 제도적 개선이 지속되는 단계

□ (환경표준 국제화) 환경분야 국가표준 국제 경쟁력 기반 마련

ㅇ (공정시험기준 체계) 정기 개정 도입(5년 주기) 및 상시제안 체계(‘18년 1,099 → ‘21년 1,119 제개정) 구축, 중장기전략(환경시료 고도분석시스템) 마련

ㅇ (표준기반) 국제표준화 기구 참여(ISO 표준발간) 및 협력확대(국제표준 업무리더 3인 이상), 연관 연구(37건 이상)를 통한 민간의 표준역량 향상

⇨ 환경오염 공정시험기준 제·개정체계 마련 및 표준관련 국제활동(간사기관 확대) 연구 등 표준기반 확충으로 국제활동 기반이 마련됨

□ (측정기기 관리혁신) 간이측정기(센서, IoT 기반) 성능인증제 도입(’22~) 및 장기 성능평가체계 강화

ㅇ (간이측정기) 5개 매체* 대상 검사기관 지정(6개 이상), 성능기준(반복성, 직선성 등) 상향(1등급·등급외 구분) 등 성능인증 체계 구축

* 기존 미세먼지 → 대기(이산화질소·일산화탄소·오존), 수질, 소음, 먹는물, 실내공기질로 확대

ㅇ (장기 성능평가체계) 신규 개발 측정기기 실증화(운영관리지침 마련, 테스트베드 12개소 구축), 측정기기 정확성·정밀도 성능시험 지침 등 마련

⇨ 첨단장비 출현 및 미래 환경기준 마련을 위해 측정기기(첨단기기의 시험·검사 제도권 편입, 성능기준강화 등)의 고도화 필요

□ (시험·검사 인프라) 측정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술·인력 확보

ㅇ (환경장비·기술) 전략장비 활용기반 구축(504대 공동활용, 중기전략 등), 그린패트롤 사업단 성과창출(사업화 매출증진 2,150억원↑, 국산화 8건)

ㅇ (측정인력확보) 환경측정인력 육성 협력(보건환경연구원, 환경청 등 15개 기관)으로 필수 고용인력(사업장 940명↑) 확보

⇨ 환경측정산업의 유망산업화를 위한 지원체계(기술·산업·인력) 마련 필요

Ⅲ. 4차 기본계획(2023-2027) 비전 및 전략

비전		과학기반 환경정책을 뒷받침하는 환경시험·검사 선도국 실현
목표		글로벌 수준의 환경시험·검사 선순환 생태계 조성 ☞ 미래 표준 확보, 우수 시험·검사기관 및 인력 양성, 측정산업 진흥

4대 추진 전략		주요 정책과제
1. 글로벌 선도 시험·검사 표준 정립		환경표준(KS), 표준물질 등 국가표준 개발역량 강화 개방형 국가표준 개발 글로벌·민관 협력체계 구축 공정시험기준(ES)의 경제·사회적 여건 적시 대응
2. 첨단과학기술 활용 측정체계 기반 조성		혁신기술 도입을 위한 공정시험기준 운영체계 마련 인공지능 데이터 관리·검증·활용 통합 시스템 구축 환경 첨단기초장비의 공동활용 및 측정기술 연구개발
3. 시험·검사 기관 역량관리 체계 선진화		시험·검사기관의 품질관리체계 강화 시험·검사기관 대상 역량관리 강화 시험·검사 환경의 안전 사각지대 해소
4. 측정산업 진흥을 위한 전주기 지원체계 마련		환경측정기기 신기술 인증·상용화 지원 환경 신기술 맞춤형 시험·인증 서비스 확대 환경측정산업의 미래형 인력양성 강화

Ⅳ. 추진 전략별 주요 과제

1		글로벌 선도 시험·검사 표준 정립

◈ 국내 환경기술 수준 향상과 더불어 국내 기술이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표준개발 역량 강화 및 운영체계 마련

□ 환경표준(KS), 표준물질 등 국가표준 개발역량 강화

ㅇ (환경표준) 국제 미등록 물질(응축성 미세먼지 등) 분석 물질·방법의 측정분석기준 개발을 통해 기술주도형 국제표준화 체계로 전환

* (기존) 표준협력기관(COSD) 중심 표준 발굴·협력 → (개선) 환경기술보유 산학연과 표준화 기술개발 발굴·지원

ㅇ (표준물질) 환경 정도관리를 위한 표준물질 개발·기술이전*을 통한 생산기관 육성 등 생산·공급체계 구축 및 활용도 제고

* 기술이전 : `24년(수질·먹는물 분야) → ‘25년(실내공기질·악취 분야) → `26년·`27년(기타분야)

** 유망시장성(`22년도 20억)에도 표준개발 지원(기술이전 등)을 확대를 위한 근거 마련

□ 개방형 국가표준 개발 글로벌·민관 협력체계 구축

ㅇ (국제협력) 국내 환경기술의 해외진출을 고려한 표준개발·관리*, ISO 제·개정 등 국제네트워크** 구축

* 국내 간사기관 확대(기존 11개)에 따른 기술작업반(ISO WG) 참여 확대

** 기술수요에 기반한 환경분야 국제표준 제안을 위하여 국내부처·ISO 표준화기구 등 협력

ㅇ (민간수요) 기술표준 협의체 등 기업수요 반영*을 통해 국제수준 기술에 대한 기술표준의 제·개정 Fast Track 마련

* 산업분야(제품환경성/탄소중립/순환경제 등) 표준발굴, 미래 공정시험기준 조기 부합화 등

□ 공정시험기준(ES)의 경제·사회적 여건 적시 대응

ㅇ (경제·사회 영향평가) 분석 효율성(측정값 산출시간)·비용이 높은 환경측정·분석법에 대해 비용·편익 평가* 시행으로 시험기준 지속 정비

* 기존 공정시험법의 신뢰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에서 사회적·경제적 비용과 편익에 대한 타당성·적합성을 조사·분석 평가 → 개선필요시 규정 정비

ㅇ (적시반영체계) 공정시험기준 제·개정 절차의 간소화(현행 2단계 심사 단일화)로 시장수요·정책변화에 적시 대응

2		첨단과학기술 활용 측정체계 기반 조성

◈ 첨단 측정기술의 제도권 도입 취약성을 극복하기 위한 환경첨단장비 도입-품질검증-활용-연구개발의 선순환 체계 마련

□ 혁신기술 도입을 위한 공정시험기준(ES) 운영체계 마련

ㅇ (예비시험기준) 드론, 분광학 등 신규 첨단기술 측정장비의 기술 신속 도입을 위한 예비시험기준(가칭) 절차 마련

※ (美 EPA) 성능기준을 지침서(US EPA 2014)의 형태로 마련(법적 구속력 無)

ㅇ (현장적용) 신규 개발 첨단 측정기기에 대한 신뢰성 확보를 위한 현장적용성 평가에 대한 기준 개발* 및 발굴·적용연계**

* (신뢰성 평가기준) 환경매체별 테스트베드 신뢰성 평가기준 작성 확대

** (기존) 검사기관 연계(12개 테스트베드) → (확대) 실증수요자 수요연계 중심 (예 : 녹색클러스터(물산업, 자원순환), 환경산업기술원 실증 R&D 사업)

□ 인공지능 데이터 품질관리·검증·활용 통합 시스템 구축

ㅇ (자료검증) 부정·부실 성적서 유통을 방지하고 환경관리(측정치-규제치 적용) 강화를 위한 환경정보 데이터 관리·검증 시스템* 구축

* 데이터 정제기반을 고도화하여 환경데이터의 인공지능기반 정도관리
(제5차 환경정보화추진계획(2022-2026)과 연계)

ㅇ (관리통합) 환경 데이터*의 인공지능 기반 품질관리 통합운영체계 마련을 위한 플랫폼 간 데이터 연계·호환·개방 표준규범 마련

* 환경측정분석정보관리시스템, 배출원 관리시스템(SEMS, WEMS 등) 등

□ 환경 첨단기초장비의 공동활용 및 측정기술 연구개발

ㅇ (공동활용) 환경연구장비의 공동활용체계(첨단기초장비 활용시스템) 구축*을 통해서 시험·검사기관 간 공동활용 촉진

* (1단계) 환경부 소속·산하기관의 환경연구장비 → (2단계) 환경부 기술용역,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 구매 장비 → (3단계) 환경관련 테스트베드 보유장비

ㅇ (R&D 지원·수행) 첨단기초장비 활용 환경분야 표준개발 연구지원·발굴(지역환경현안문제, 측정기기개발 등) 및 산학연 공동수행*

* 환경측정장비의 산학연 활용 절차 규정 마련(장비, 인력, 소요비용 등)

3		시험·검사기관 역량관리 체계 선진화

◈ 환경데이터의 양적 증가에 따른 고도화된 위변조 방지, 시험·검사품질의 체계적인 관리 및 시험·검사 안전 사각지대 해소 추진

□ 시험·검사기관의 품질관리체계 강화

ㅇ (스마트 실험실) 시험검사기관 이력관리·분석활동을 자동화하여 이력추적·조작방지 등을 위한 스마트 환경실험실 표준모델 마련

※ (식약처) 실험실 자동화(Laboratory Automation system, LAS)와 실험실 정보 관리 시스템(Laboratory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LIMS)을 통합 구현

ㅇ (자체측정기관) 자체 환경관리를 위해 미등록 운영 실험실에 대한 자율 정도관리 운영 프로그램* 개발·보급(시험역량·데이터품질 진단)

* (1단계) 자체측정기관의 환경 시험실의 유지 및 데이터 품질관리 가이드라인 마련
(2단계) 자체측정기관의 정도관리 지원을 위한 상시 컨설팅 제도 마련

□ 시험·검사기관 대상 역량관리 강화

ㅇ (운영평가) 매체별 시험·검사기관의 측정→분석→성적서 발행까지 환경데이터 관리·생산 역량에 대한 평가 방안 마련

※ 측정대행업은 ‘21년부터 용역이행능력평가에 따라 매년 역량평가 시행 중

ㅇ (우수기관 지정) 시험·검사기관의 자발적인 운영평가와 연계한 우수 정도관리 수행기관 지정 및 인센티브 부여*

* (예) 최근 3∼5년 정도관리 평가를 토대로 우수실험실 지정(측정대행업 또는 민간 시험·검사기관), 숙련도 시험 또는 현장 평가 면제 등

※ (식약처) 우수 시험·검사기관 지정제도 운영 중

□ 시험·검사 환경의 안전 사각지대 해소

ㅇ (현장측정) 측정(시료채취)·분석시 위험요인을 줄이기 위한 시설 안전 기준·기술개발* 및 작업자 안전관리 대책(안전관리지침 등) 마련

* (예) 수분자동측정기 기술개발(굴뚝부착 및 휴대용) 등(대기국/과학원)

ㅇ (실험실) 안전규정, 화학물질 취급 등 안전 사각지대 환경실험실 안전기준 확립 및 환경시험·검사기관의 안전관리 체계 강화

※「연구실안전법」은 대학·연구기관에만 적용(측정대행업 등 사업장 실험실 미적용)

4		측정산업 진흥을 위한 전주기 지원체계 마련

◈ 유망 성장 산업인 환경측정산업의 진흥을 위해 핵심 소재·부품의 국산화율 제고 및 전주기 기술·산업·인력 지원체계 마련

□ 환경측정기기 신기술 인증·상용화 지원

ㅇ (소부장 R&D) 대기·수질분야 측정센서 중요 소재 우선 개발지원*을 통해 소재 국산화 및 맞춤형 측정기기 생산지원

* 물·대기 환경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 기자재 국산화 기술개발(’23~’27, 총 320억원)

ㅇ (공공수요 매칭) 혁신제품지정 연계를 통해 공공조달 수의계약 및 산하기관 시범구매* 등 구매기관 면책에 의한 시장 확대 지원

* 지차체 수요를 매칭하여 사용촉진, 산하기관 구매 등 초기판매 지원 추진

□ 환경 신기술 맞춤형 시험·인증 서비스 확대

ㅇ (원스톱인증) 환경 측정 기술개발 촉진 및 인증제품의 판로확대 기반조성을 위한 신기술인증*-예비형식승인 연계 원스톱** 지원

* (인증) 신기술 인증분야(측정분석) 신설로 개발기술과 기존 장롱기술의 신기술 인증 촉진

** (과학원-기술원 허브구축) 신기술 인증품목의 형식승인 신속 인증 연계

ㅇ (현장실증) 측정기기 분야 테스트베드 인프라를 활용하여 국산측정기기의 성능 향상 및 내구성 강화 등 국산제품 실증지원*

* 실험실 → 파일럿플랜트 → 실규모(산업시설활용)의 단계적 실증 지원

□ 환경측정산업의 미래형 인력양성 강화

ㅇ (장비운영) 첨단장비 운영을 위한 시험기준체계(로봇·드론 등 첨단기기, 분광학적 데이터 해석·평가)에 부합하는 인력양성 프로그램 개발*

* 미래공정시험기준의 측정분석, 환경분야 첨단기초장비 등 교육

ㅇ (전문가양성) 환경시험·검사기관의 산업계(재직자) 및 환경측정분석관련 연구계(미래환경측정분석 지원자) 환경표준(환경측정산업) 교육*

* 측정데이터 신뢰성 확보, 환경분야 시험방법, 환경측정기기 성능인증방법 등

Ⅴ. 소요예산 및 기대효과

1		소요예산

※ 5년간 총 32,890백만원 투자 계획

세부 추진과제	추진연도별 소요예산(백만원)					총계 (백만원)	담당 기관
	‘23	‘24	‘25	‘26	‘27
1. 글로벌 선도 시험·검사 표준 정립	820	860	900	940	1000	4,520
환경표준(KS), 표준물질 등 국가표준 개발역량 강화	300	320	340	360	400	1,720	과학원
개방형 국가표준 개발 글로벌·민관 협력체계 구축	200	200	200	200	200	1,000	과학원
공정시험기준(ES)의 경제·사회적 여건 적시 대응	320	340	360	380	400	1,800	과학원
2. 첨단과학기술 활용 측정체계 기반 조성	1900	2100	2400	2700	3100	12,200
혁신기술 도입을 위한 공정시험기준 운영체계 마련	500	500	500	500	500	2,500	환경부 과학원 환경공단 기술원
인공지능 데이터 관리·검증· 활용 통합 시스템 구축	300	400	600	800	1,000	3,100	환경부 과학원 환경공단
환경 첨단기초장비의 공동 활용 및 측정기술 연구개발	1,100	1,200	1,300	1,400	1,600	6,600	과학원
3. 시험·검사 기관 역량관리 체계 선진화	640	660	730	800	840	3,670
시험·검사기관의 품질관리체계 강화	200	200	250	300	300	1,250	환경부 과학원
시험·검사기관 대상 역량관리 강화	240	260	280	300	340	1,420	환경부 과학원
시험·검사 환경의 안전 사각지대 해소	200	200	200	200	200	1,000	과학원
4. 측정산업 진흥을 위한 전주기 지원체계 마련	2500	2500	2500	2500	2500	12,500
환경측정기기 신기술 인증·상용화 지원	1,500	1,500	1,500	1,500	1,500	7,500	환경부 기술원
환경 신기술 맞춤형 시험·인증 서비스 확대	500	500	500	500	500	2,500	환경부 과학원 환경공단
환경측정산업의 미래형 인력양성 강화	500	500	500	500	500	2,500	과학원 인재개발원

※ 향후 본예산 수립 시 재정여건, 환경분야 시험검사 발전 여건 등을 감안하여 재정당국과 협의 중 변동될 수 있음

2		기대효과

글로벌 환경표준협력강화

미래형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 기반확보

[ISO검토/표준제안(증가율) 3% → 5% 이상]

※ ‘22년 기준 ISO 검토건수, 표준제안건수 총합의 연도별 증가율을 토대로 ISO 분과 증가(5개 확대 예정)을 고려하여 5% 수준으로 설정

[첨단장비 실증사업(ES개발(안) 포함) 3건 이상]

※ 실시간모니터링 장비 중 분광기법 등 첨단장비 활용 3건 이상 도전적 목표설정

정도관리 수준 향상(우수시험·검사기관)

환경측정기기 수용성 향상

[우수 시험·검사기관 지정 5% 이상]

※ 국제숙련도 참여 시험실 수 증가율(‘17년 103개, ’21년 257개)을 감안, 환경시험검사 기관의 우수등급 상위 5%(80개) 설정

[국산화율 53% → 70% 이상]

※ 국산화율이 저조한 분야(대기 24%,
실내공기질 33%)의 R&D·실증 확대로 최고기술 수준(먹는물 71%)의 수준으로 달성

환경측정분석 기술수준

환경측정분석산업 매출

[기술수준 77.5% → 82% 이상]

※ KISTEP 환경기술수준평가 기준

[매출 연평균 5% 이상 성장산업으로 달성]

※ 글로벌 시장 9.8% 성장 수준을 감안

참고		3차·4차 기본계획 비교

구분		제3차 기본계획(2018-2022)		제4차 기본계획(2023-2027)
비전		지속가능한 고품질의 환경표준 실현		과학기반 환경정책을 뒷받침하는 환경시험·검사 선도국 실현
목표		환경시험·검사의 신뢰도 제고를 위한 관리체계 혁신		글로벌 수준의 환경시험·검사 선순환 생태계 조성 (미래표준 확보 - 우수기관 양성 - 산업 진흥)
상위계획		환경행복, 안심사회, 지속가능환경 (제4차 국가환경종합계획)		녹색환경, 행복환경, 스마트환경 (제5차 국가환경종합계획) 탄소중립 (탄소중립 2050, 부문별 실행계획)
여건		1. 환경표준 환경부 이관에 따른 환경표준체계 운영 2. 제품/기술 인·검증 확대 3. 지속적인 신뢰성 향상		1. 환경기술수준 글로벌 선도화 2. 측정기기의 과학화 3. 환경데이터의 신뢰성 4. 환경측정산업의 혁신화
추진전략		1. 환경시험·검사체계 선진화 2. 환경표준 국제화, 상호 부합화 3. 4차 산업혁명 기반 환경측정기기관리 혁신 4. 빅데이터기반 환경시험‧검사 인프라 구축		1. 글로벌 선도 시험·검사 표준 정립 2. 첨단과학기술 활용 측정체계 기반 조성 3. 시험·검사기관 역량관리 체계 선진화 4. 측정산업 진흥을 위한 전주기 지원체계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