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2. 8. 18.] [대통령령 제32872호, 2022. 8. 16., 일부개정]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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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성능인증을 대행하게 할 검사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성능인증을 받지 않고 간이측정기를 제작ㆍ수입한 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8421호, 2021. 8. 17. 공포, 2022. 8. 18. 시행)됨에 따라,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업무 검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가 갖춰야 하는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의 요건을 정하고, 성능인증을 받지 않고 간이측정기를 제작ㆍ수입한 자에게는 1차 위반 시 50만원, 2차 위반 시 7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100만원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하도록 하는 등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하는 한편,

간이측정기 성능인증에 관한 환경부장관의 권한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간이측정기 성능인증을 대행하는 검사기관의 지정,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등 관련 권한을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8월 16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한화진

⊙대통령령 제32872호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갖추어야"를 "갖춰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검사하려는 측정기기 및 교정용품을 정도검사하거나 검정할 수 있는"을 "간이측정기의 성능인증, 측정기기의 정도검사 및 교정용품의 검정에 필요한 분야별"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술능력

가. 법 제9조의3제1항 본문에 따른 간이측정기(이하 "간이측정기"라 한다) 성능인증 업무의 경우: 다음의 기술인력을 갖출 것

1) 대기 분야: 3명 이상

2) 수질 분야: 3명 이상

3) 소음 분야: 2명 이상

4) 먹는물 분야: 3명 이상

5) 실내공기질 분야: 3명 이상

나. 법 제11조제1항 본문에 따른 측정기기 정도검사(精度檢査) 업무의 경우: 다음의 기술인력을 갖출 것

1) 자동차 분야: 6명 이상

2) 대기 분야: 5명 이상

3) 수질 분야: 5명 이상

4) 소음ㆍ진동 분야: 2명 이상

5) 토양 분야: 5명 이상

6) 먹는물 분야: 3명 이상

7) 실내공기질 분야: 4명 이상

다. 법 제12조제1항 본문에 따른 교정용품(이하 "교정용품"이라 한다) 검정(檢定) 업무의 경우: 4명 이상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갖추어야"를 "갖춰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기술능력: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제12조제1항제1호가목1)부터 5)까지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음의 기술인력을 갖출 것

제12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실험실, 장비 및 실험기기 등"을 "시설 및 장비"로 한다.

2. 다음 각 목의 시설 및 장비

가. 실험실(소음ㆍ진동 분야는 제외한다)

나. 측정하려는 항목을 시험ㆍ검사할 수 있는 장비 및 실험기기[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일부 장비 및 실험기기는 이를 보유한 자(다른 측정대행업자는 제외한다)와 공동사용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장비 및 실험기기를 갖춘 것으로 본다]

제17조제1항 중 "법 제35조제2항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제4호의2"를 "법 제35조제2항제1호, 제2호, 제2호의3, 제3호, 제4호, 제4호의2, 제4호의4"로, "법 제28조제2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자로서"를 "법 제28조제2항제1호ㆍ제1호의2ㆍ제2호 및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에 제1호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5. 법 제9조의3에 따른 간이측정기의 성능인증

별표 5 제2호나목의 위반행위란 중 "법 제9조제4항"을 "법 제9조제5항"으로 한다.

별표 5 제2호아목부터 카목까지를 각각 차목부터 파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 라목부터 사목까지를 각각 마목부터 아목까지로 하며, 같은 호에 라목 및 자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영은 2022년 8월 18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