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환경오염물질 등의 측정업무를 대행하는 측정대행업자가 환경오염물질을 발생시키는 사업장을 운영하는 자와 측정대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측정대행에 관한 계약 관련 자료를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에 제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7184호, 2020. 3. 31. 공포, 10. 1. 시행)됨에 따라 측정대행업자가 측정대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측정대행업무의 대상 및 범위, 측정대행계약 시 준수사항이 포함된 과업계획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측정대행업자가 갖추어야 하는 세부등록기준 중 기술능력 기준에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에서 환경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을 추가하여 측정대행업의 등록기준을 완화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0. 7. 30. ∼ 8. 19.)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환경부령  제        호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2 중 “별지 제19호의2서식의 측정대행 계약사실 통보서에 측정대행 계약서”를 “별지 제19호의2서식의 측정대행계약 체결사실 통보서에 별지 제19호의3서식의 측정대행표준계약서(이하 “표준계약서”라 한다)에 따라 작성한 측정대행계약서”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한다.

제15조의3 및 제15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3(측정대행에 관한 계약 관련 자료) 법 제16조제7항에 따라 측정대행업자는 표준계약서에 따라 작성한 측정대행계약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이하 “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내용이 포함된 과업계획서

가. 측정대행업무의 대상 및 범위

나. 측정대행계약 시 준수사항

2. 그 밖에 계약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산출내역서 등 가격결정과 관련된 서류는 제외한다)

제15조의4(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 지정신청서 등) ① 영 제13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 지정신청서”란 별지 제19호의4서식을 말한다.

② 영 제13조의3제5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 지정서”란 별지 제19호의5서식을 말한다.

제17조의5제1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4. 「자원순환기본법」 제11조에 따른 자원순환기본계획,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시행계획 및 집행계획

제25조제1항 중 “국립환경인력개발원”을 “국립환경인재개발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를 “사람”으로, “국립환경인력개발원”을 “국립환경인재개발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자”를 각각 “사람”으로 한다.

제26조제1항 및 제27조제1항 중 “국립환경인력개발원”을 각각 “국립환경인재개발원”으로 한다.

제28조제1항 중 “국립환경인력개발원”을 “국립환경인재개발원”으로, “보고하여야”를 “보고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국립환경인력개발원”을 “국립환경인재개발원”으로, “자”를 “사람”으로, “관리하여야”를 “관리해야”로 한다.

별표 9 제1호의 기술능력란의 1) 중 “대기분야 환경측정분석사 또는 대기환경기사”를 “대기 분야 환경측정분석사, 환경공학 등 환경 관련 분야  박사학위 취득자,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에 따른 대기관리기술사  또는 대기환경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대기 분야 측정분석 업무를 수행한 사람”으로 하고, 같은 란의 2)를 삭제한다.

별표 9 제2호의 기술능력란의 1) 중 “수질분야 환경측정분석사 또는 수질환경기사”를 “수질 분야 환경측정분석사, 환경공학 등 환경 관련 분야  박사학위 취득자,「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에 따른 수질관리기술사 또는 수질환경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수질 분야 측정분석 업무를 수행한 사람”으로 하고, 같은 란의 3)을 삭제한다.

별표 9 제3호의 기술능력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소음진동산업기사, 화학분석기능사, 환경기능사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에서 환경공학 등 환경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중 1명

별표 9 제4호의 기술능력란의 1) 중 “대기분야 환경측정분석사ㆍ대기환경기사 또는 산업위생관리기사”를 “대기 분야 환경측정분석사, 환경공학 등 환경 관련 분야 박사학위 취득자,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에 따른 대기관리기술사 또는 대기환경기사ㆍ산업위생관리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대기 분야 측정분석 업무를 수행한 사람”으로 하고, 같은 란의 2)를 삭제한다.

별표 9 제4호의 시설 및 장비란의 2)아) 및 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아)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Volatile Organic Compounds)

타) 오존(O3)(「학교보건법」제4조제1항에 따른 학교시설 내의 공기질을 측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별표 9 제5호의 기술능력란의 1) 중 “대기분야 환경측정분석사 또는 대기환경기사”를 “대기 분야 환경측정분석사, 환경공학 등 환경 관련 분야 박사학위 취득자,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에 따른 대기관리기술사 또는 대기환경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대기 분야 측정분석 업무를 수행한 사람”으로 하고, 같은 란의 2)를 삭제한다.

별표 9의 비고 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비고 제3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비고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삭제한다.

라.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에서 환경공학 등 환경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별표 10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9호서식 및 제19호의2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9호의3서식부터 별지 제19호의5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21호서식 제1-1호 중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 제1호 나목의 22), 23), 24), 25), 27)과 제2호 나목의 19), 20), 22), 23), 24)”를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 제1호나목의 19), 20), 22), 23), 24)와 제2호나목의 29), 30), 32), 33), 34)”로 하며, 같은 호 중 “홤함유량”을 “황함유량”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9 제1호의 기술능력란의 1)ㆍ제2호의 기술능력란의 1)ㆍ제4호의 기술능력란의 1)ㆍ제5호의 기술능력란의 1)의 개정규정은 202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0]

측정대행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제16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르고,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라.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고, 등록취소인 경우에는 6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으로 감경(법 제17조제1항제1호ㆍ제3호ㆍ제4호ㆍ제6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할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하여 그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반 행위가 처음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5년 이상 빛공해 검사기관을 모범적으로 운영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측정대행업에 대하여 정부 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 기준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법 제17조 제1항제1호	등록취소
2) 등록 후 2년 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않거나 계속하여 2년 이상 영업실적이 없는 경우	법 제17조 제1항제2호	경고	등록취소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측정결과를 거짓으로 산출한 경우	법 제17조 제1항제3호	등록취소
4) 법 제16조제4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측정대행 업무를 하게 하거나 측정대행업등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경우	법 제17조 제1항제4호	등록취소
5)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측정대행업자의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법 제17조 제1항제5호
가) 기술능력 중 기술인력이 없는 경우		등록취소
나) 기술능력 중 기술인력이 부족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등록취소
다) 기술능력 중 숙련도시험 및 현장평가 적합 확인서가 없는 경우		등록취소
라) 실험실이 없는 경우(소음ㆍ진동 분야는 제외한다)		등록취소
마) 중요 장비 및 실험기기가 없는 경우		등록취소
바) 중요 장비 및 실험기기 중 일부가 부족하거나 고장인 상태로 7일 이상 방치한 경우		경고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등록취소
사) 측정업무용 차량이 없는 경우(소음ㆍ진동 분야만 해당한다)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등록취소
아) 시료채취용 장비를 실을 수 없거나 시료변질 방지용 설비가 없는 경우(소음ㆍ진동 분야는 제외한다)		경고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등록취소
6)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법인의 임원 중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6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개임한 때는 제외한다)	법 제17조 제1항제6호	등록취소
7) 법 제16조제7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하고 측정대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법 제17조 제1항제6호의2	경고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등록취소
8) 법 제18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17조 제1항제7호
가) 시료채취기록부, 시험기록부 또는 시약소모대장을 작성하지 않거나 3년 동안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경고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나) 측정대행 계약을 재위탁하거나 재위탁 받은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다) 측정기록부를 측정의뢰인에게 송부하지 않은 경우		경고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1개월
라) 그 밖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경고	경고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5일
9)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정도관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법 제17조 제1항제7호의2	영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10) 영업정지기간 중 측정대행 업무를 한 경우	법 제17조 제1항제8호	등록취소
비고 1. 5)의 가) 및 나)의 행정처분기준은 기술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상태가 30일 이상 계속된 경우에만 해당한다. 2. 5)의 마) 및 바)에서 “중요장비 및 실험기기”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장비 및 실험기기를 말한다. 가. 대기 분야: 피토관(pitot tube, 기체나 액체의 흐르는 속도를 구하는 장치), 흡입관, 가스미터, 기압계, 고온온도계, 진공펌프, 마노미터, 산소측정기, 건조기, 분광광도계 또는 원자흡광광도계, 증류수제조기, 화학천평(化學天枰) 및 킬달분해장치 나. 수질 분야: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 부란기(孵卵器), 수욕조, 건조기, 분광광도계 또는 원자흡광광도계, 증류수제조기, 수소이온농도계(pH계), 비화수소발생장치, 화학적산소요구량 환류장치, 전자포획검출 가스 크로마토그래프, 화학천평 및 킬달분해장치 다. 소음ㆍ진동 분야: 소음계, 소음도기록계 및 소음계외부교정기 라. 실내공기질 분야: 가스 크로마토그래프/질량분석계(GC/MS), 고성능 액체 크로마토그래프(HPLC), 열탈착장치(TD), 미니볼륨에어샘플러(Mini volume air sampler), 전자저울, 위상차 현미경, 일산화탄소측정기(비분산적외선법, 자동), 이산화탄소측정기(비분산적외선법), 이산화질소측정기(화학발광법), 라돈 연속모니터측정기 및 총부유세균측정장비(Bio air sampler) 마. 악취 분야 1) 복합악취: 시료채취장치, 무취공기 제조장치 및 악취희석장치 2)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지정악취물질 중 측정하려는 항목: 시료채취장치, 악취농축장비, 열탈착장치, 가스 크로마토그래프, 액체 크로마토그래프 및 원자흡광광도계 중 측정항목별로 갖추어야 할 장비

■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제     호

	정도검사 증명서	QR코드

품        명:

검 사 일 자:

유 효 기 간:       .      .     .  까지

형식승인번호:

제   조   사:

제 조 번 호:

검 사 기 관:

검   사   자: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3항에 따라 정도검사를 거친 측정기기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환경측정기기 검사기관	직인

< 비고 >

1. 정도검사 증명서는 환경측정기기의 사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붙여야 합니다.

2. 환경측정기기에 붙이는 면을 고려하여 정도검사 증명서의 규격을 적절히 조정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120g/㎡]

■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의2서식]
측정대행계약 체결사실 통보서
측정 대행 업자	상호(사업장 명칭)							측정대행업 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사업장 주소 (전화번호: )
측정대행 계약실적	번호	측정대행 의뢰기관 명칭		측정대행 의뢰기관 사업장 소재지	측정항목 및 주기		측정항목별 분석수수료 단가		측정대행기간		비고
									개시일	종료(예정)일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의2에 따라 측정대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통보인						(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 대도시 시장			귀하
첨부서류	표준계약서에 따라 작성한 측정대행계약서 등 측정대행에 관한 계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의3서식]
측정대행표준계약서
측정대행계약관리 대상여부	여[√] 부 [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0일
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명
측정대행 의뢰기관 1. 상호: 2. 사업장 주소: 3. 대표자 성명: 4. 사업자등록번호: 5. 전화번호(또는 휴대전화번호):		측정대행업자 1. 상호: 2. 사업장 주소: 3. 대표자 성명: 4. 사업자등록번호: 5. 전화번호(또는 휴대전화번호):
용 역 명:
계약일자: 년 월 일		완수기간: 착수일로부터 000일
착수일자: 년 월 일		완수일자: 년 월 일
측정대상 사업장 소재지:
계약금액 : 일금 원 (\ 00,000,000)
계약보증금 : 일금 원 (\ 00,000,000)
선 금 : 일금 원정 (\ 00,000,000) (계약 체결 후 00일 이내 지급)
지체상금률: 계약금액의 0.0 %
"측정대행 의뢰기관"과 "측정대행업자"는 합의에 따라 위와 같이 측정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확인하며, 이 계약의 증거로서 계약서를 2통 작성하여 각 1통씩 보관한다. 첨부문서 : 1. 다음 각 목의 내용이 포함된 과업계획서 가. 측정대행업무의 대상 및 범위 나. 측정대행계약 시 준수사항 2. 그 밖에 계약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산출내역서 등 가격결정과 관련된 서류는 제외한다) 년 월 일 측정대행 의뢰기관 측정대행업자 사업장 주소 사업장 주소 대표자 성명 (서명 또는 인) 대표자 성명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

■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의4서식]
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 지정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20일
신청인	상호(사업장 명칭)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사업장 주소 (전화번호 : )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의4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환경부장관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사업계획서 2.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전문인력 및 시설ㆍ장비를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3.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측정대행계약관리 업무규정	수수료 없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및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20일 이내)	□	결재	□	지정서 발급
신청인		처리기관: 환경부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의5서식]

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 지정서

지정번호  제          호

접수일:

상호(사업장 명칭)

대표자 성명

사업장 주소

(전화번호:                        )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3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의4제2항에 따라 위 기관을 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환 경 부 장	관 직인

210mm×297mm[백상지(80g/㎡)]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5조의2(측정대행에 관한 계약 사실의 통보) 측정대행업자는 법 제16조제5항에 따라 측정대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통보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의2서식의 측정대행 계약사실 통보서에 측정대행 계약서 등 측정대행에 관한 계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의2(측정대행에 관한 계약 사실의 통보) ---------------------------------------------------------------------------------- 별지 제19호의2서식의 측정대행계약 체결사실 통보서에 별지 제19호의3서식의 측정대행표준계약서(이하 “표준계약서”라 한다)에 따라 작성한 측정대행계약서 ---------- 제출해야 ----.
<신 설>	제15조의3(측정대행에 관한 계약 관련 자료) 법 제16조제7항에 따라 측정대행업자는 표준계약서에 따라 작성한 측정대행계약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이하 “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내용이 포함된 과업계획서 가. 측정대행업무의 대상 및 범위 나. 측정대행계약 시 준수사항 2. 그 밖에 계약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산출내역서 등 가격결정과 관련된 서류는 제외한다)
<신 설>	제15조의4(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 지정신청서 등) ① 영 제13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 지정신청서”란 별지 제19호의4서식을 말한다. ② 영 제13조의3제5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 지정서”란 별지 제19호의5서식을 말한다.
제17조의5(사업 관련 보고서의 종류 및 범위) 법 제18조의3제3항에 따른 사업 관련 보고서의 종류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의 보고서 및 서류로 한다.	제17조의5(사업 관련 보고서의 종류 및 범위) ------------------------------------------------------------------------------.
1. ∼ 13. (생 략)	1. ∼ 13. (현행과 같음)
14. 「폐기물관리법」 제9조에 따른 폐기물 처리 기본계획 및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폐기물 관리 종합계획	14. 「자원순환기본법」 제11조에 따른 자원순환기본계획,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시행계획 및 집행계획
15. (생 략)	15. (현행과 같음)
제25조(측정대행업에 등록된 기술인력 교육) ① 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교육의 실시기관은 국립환경인력개발원으로 한다.	제25조(측정대행업에 등록된 기술인력 교육) ① ---------------------------------- 국립환경인재개발원-------.
② 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측정대행업자는 고용하고 있는 기술인력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국립환경인력개발원이 실시하는 전문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② -------------------------------------------------------------------------------- 사람---------------------------------- 국립환경인재개발원------------------------------------.
1. 해당 분야의 기술인력으로 최초로 고용된 자	1. -------------------------------- 사람
2.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2. ------------------------ 사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26조(교육계획의 수립) ① 국립환경인력개발원의 장은 매년 12월말까지 다음 연도에 실시할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6조(교육계획의 수립) ① 국립환경인재개발원-------------------------------------------------------------------------------.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27조(교육대상자의 통보 및 등록) ①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관할구역의 교육대상자를 파악하여 그 명단을 교육을 시작하기 15일 전까지 해당 교육대상자를 고용한 자와 국립환경인력개발원에 알려야 한다.	제27조(교육대상자의 통보 및 등록) ① ------------------------------------------------------------------------------------------------------------- 국립환경인재개발원-----------.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8조(교육 결과의 보고 및 관리) ① 국립환경인력개발원의 장은 매년 해당 연도의 교육 실적을 다음 해 1월 15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8조(교육 결과의 보고 및 관리) ① 국립환경인재개발원------------------------------------------------------------- 보고해야 -----.
② 국립환경인력개발원의 장은 교육대상자가 교육을 마쳤는지를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확인할 수 있도록 교육을 받은 자의 인적 사항과 교육시기 등을 항시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국립환경인재개발원--------------------------------------------------------------------------------- 사람---------------------------- 관리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