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공고 제2020-641호

「국가표준기본법」제8조 및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제4차 국가표준기본계획 2020년도 환경부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1일

환 경 부 장 관

제4차 국가표준기본계획에 따른

환경부 2020년도 시행계획

I		환경부 표준정책의 개요

1. 추진 목표

□ 환경분야 국가표준 개발 및 국제표준 선점을 활성화하여 환경분야 국가표준력 향상 및 글로벌 경쟁력 확보

ㅇ 국가표준 개발·보급, 환경분야 국가표준 개발 과제 발굴 등을 추진하여 국제표준 선점기반 강화

□ 환경분야 표준물질 관리 및 보급을 위한 통합 운영 체계 구축

ㅇ 환경분야 표준물질 개발․보급 시스템을 확립하여 환경분야 측정표준의 품질 경쟁력 강화

□ 악취, 미세먼지 개선을 위한 표준화 추진으로 건강하고 깨끗한 환경을 조성

ㅇ 생활악취 관리강화, 사업장 악취관리 선진화, 미세먼지 예‧경보체계 강화를 통한 국민 건강보호 강화

□ 온실가스 검증의 상호인정협정 추진 및 외부감축사업 검증기관 등 지정 분야 확대 추진

ㅇ 국제탄소시장 연계를 위한 국내 배출권의 국제적인 동등성과 온실가스 검증업무의 적합성 확보

ㅇ 온실가스 외부감축사업 감축량 검증을 위한 외부사업 검증기관 지정 및 검증심사원 양성 추진

Ⅱ		12대 중점추진과제 관련 13대 정량적 성과지표 실적 및 계획

1. 연도별 추진 실적(`16~`19) 및 계획(`20)

□ 국가표준기본계획 13대 정량적 성과지표 실적 및 계획

4대 분야	13대 성과지표명	2016		2017		2018		2019		2020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시장 창출	국제표준 제안	2건	2건	3건	3건	3건	3건	3건	5건	3건	-
기업 지원	측정‧참조표준, 표준물질 개발	3건	3건	3건	3건	3건	3건	-	-	1건	-

□ 13대 성과지표 외 부처청별 고유 성과지표 관련실적 및 계획

구분	세부 구분	성과지표명	2016		2017		2018		2019		2020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시장 창출 ①	①-환경기술 및 제품 환경성 분야 표준개발·보급 확대	제품환경성 KS 개발·보급	15개	15개	33개	36개	33개	39개	33개	86개	33개	-
		환경표지 인증기준 개발	5건	5건	5건	5건	5건	17건	22건	29건	22건	-
		국가 LCI DB 모듈 개발	10건	14건	10건	12건	10건	10건	10건	10건	10건	-
	①-환경분야 국가표준 개발 및 운영역량강화	KS 제·개정	23건	23건	24건	27건	26건	26건	29건	31건	35건	-
		환경표준심의회 워크숍 개최	1회	1회	1회	1회	1회	1회	1회	1회	1회	-
	①-국제표준 대응 및 국제표준화 역량강화	ISO 국제회의 참석	3회	3회	3회	3회	6회	6회	6회	6회	8회	-
		국제표준 제안	2건	2건	3건	3건	3건	3건	3건	6건	3건	-
기업 지원 ②	②-온실가스검증의 MRA 추진	APAC MRA 체결	1건	1건	1건	1건	2건	2건	2건	2건	3건	-
		IAF MLA 확대	1건	1건	1건	1건	2건	2건	2건	2건	1건	-
	②-환경분야 측정표준 및 표준물질 개발 확대	표준물질 개발	3건	3건	3건	3건	3건	3건	-	-	1건	-
국민 생활 ③	③-국민체감 악취개선 추진	악취기술지원실시 사업장수	250건	251건	250건	280건	290건	291건	290건	291건	290건	-
	③- 미세 먼지 예보정확도 지속 제고	예보정확도 제고	-	-	-	-	4건	4건	2건	2건	2건	-
민간 주도 ④	④-신성장분야 적합성 평가 전문인력 양성	지정평가위원 양성	-	-	-	-	1명	1명	1명	1명	1명	-
		온실가스검증 전문인력양성	-	-	-	-	9명	11명	8명	8명	9명	-
		개도국 온실가스 검증 전문인력 양성	-	-	-	-	-	-	1명	1명	-	-

2. 연도별 12대 중점추진과제 투자 실적(`16~`19) 및 계획(`20)

(단위: 백만원)
구분	12대 중점추진과제		2016		2017		2018		2019		2020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1. 시장 창출	①	환경기술 및 제품 환경성 분야 표준개발.보급 확대	1,881	1,881	2,757	2,757	2,266	2,261	2,243	2,243	1,818	-
	1-① 소 계		1,881	1,881	2,757	2,757	2,266	2,261	2,243	2,243	1,818	-
	③	환경분야 표준개발 일원화 및 국제표준 역량강화	230	230	230	230	350	350	410	410	1000	-
	1-③ 소 계		230	230	230	230	350	350	410	410	1000	-
2. 기업 지원	②	온실가스 검증의 상호인정협정(MLA) 추진	200	200	200	200	200	200	200	200	200	-
	2-② 소 계		200	200	200	200	200	200	200	200	200	-
	③	환경분야 측정표준 및 표준물질 개발 확대	200	200	200	200	300	300	-	-	100	-
	2-③ 소 계		200	200	200	200	300	300	-	-	100	-
3. 국민 생활	①	국민체감 악취개선대책추진	1,739	1,636	1,590	1,577	1,640	1,640	1,833	1,833	3,033	-
		미세먼지 예보정확도 지속적 제고	22,131	22,131	36,448	36,448	39,405	36,758	50,889	66,256	67,911	-
	3-① 소 계		23,870	23,767	38,038	38,025	41,045	38,398	52,722	68,089	70,944	-
4. 민간 주도	②	신성장분야(온실가스 및 기후변화) 적합성평가 전문인력 양성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
	4-② 소 계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
총 계			26,481	26,378	41,525	41,512	44,261	41,609	55,675	71,042	74,162	-

3. 부처청별 대표 실적(`16~`19)

연도	실 적	세부내용
'16	환경분야 국가표준 개발 및 운영 역량강화	∙ KS 고시(92종), KS 제·개정(23종) ∙ 표준개발협력기관(일반소음, 제품환경성 분야) 지정(1기관) ∙ 환경분야 KS인증기관 지정(1기관) ∙ 표준전문가들의 소통강화, 표준화과정에서 획득한 정보공유 등 환경분야 표준대응체계 구축·운영(‘16.2.25)
	국제표준 대응 및 국제표준화 역량강화	∙ 수질, 토양분야 ISO 총회 회의 참석( 3개 TC, 19명) ∙ ISO 국제표준 투표(270건), ISO 신규작업안(NWIP) 제안(2건)
	온실가스 검증전문인력 양성	∙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매뉴얼 및 세부검증 가이드라인 개발(철강, 화학 등 총 71건)
'17	환경분야 국가표준 개발 및 운영 역량강화	∙ KS 고시(85종), KS 제·개정(27종) ∙ 표준전문가들의 소통강화, 표준화과정에서 획득한 정보공유 등 환경분야 표준대응체계 구축·운영(‘17.2.16)
	국제표준 대응 및 국제표준화 역량강화	∙ 수질, 토양분야 ISO 총회 회의 참석( 3개 TC, 26명) ∙ 17년 컨비너 수임 1명 확대(4명 → 5명) ∙ ISO 국제표준 투표(268건), ISO 신규작업안(NWIP) 제안(3건)
	IAF MLA 추진	∙ 아태지역인정협력기구 온실가스 상호인정협정 체결 신청 ∙ 국제인정기구(IAF) 정회원 가입 신청
'18	환경분야 국가표준 개발 및 운영 역량강화	∙ KS 고시(164종), KS 제·개정(26종) ∙ 표준전문가들의 소통강화, 표준화과정에서 획득한 정보공유 등 환경분야 표준대응체계 구축·운영(‘18.2.6)
	국제표준 대응 및 국제표준화 역량강화	∙ 수질, 토양분야 ISO 총회 회의 참석( 6개 TC, 34명) ∙ ISO 국제표준 투표(295건), ISO 신규작업안(NWIP) 제안(3건)
	제2차 악취방지 종합 시책 수립	∙ 10년간(´19~´28)의 정책방향을 담은 악취관리 정책
	IAF MLA 추진	∙ 국제인정기구(IAF) 정회원 가입 완료(‘18.1) ∙ 온실가스 배출량 명세서 검증 가이드라인 개발(54건)
	미세먼지 예보정확도 제고를 위한 기반 구축	∙ 미세먼지(PM2.5) 예·경보제 등급(기준) 강화 ∙ 예보정확도 제고를 위한 다중모델 앙상블 체계 구축
'19	환경분야 국가표준 개발 및 운영 역량강화	∙ KS 고시(116종), KS 제·개정(31종) ∙ 표준개발협력기관(생활소음, 유량 분야) 지정(3기관) ∙ 표준전문가들의 소통강화, 표준화과정에서 획득한 정보공유 등 환경분야 표준대응체계 구축·운영(‘19.2.14)
	국제표준 대응 및 국제표준화 역량강화	∙ 수질, 토양분야 ISO 총회 회의 참석( 6개 TC, 55명) ∙ ISO 국제표준 투표(348건), ISO 신규작업안(NWIP) 제안(6건)
	온실가스 검증전문인력 양성	∙ 내부감축사업 감축량 검증 가이드라인 개발(12건)
	미세먼지 예보정확도 제고를 위한 기반 구축	∙ 기상입력자료(UM-MCIP, 기상청 생산) 활용한 현업예보모델 개선

Ⅲ		12대 중점 추진과제별 시행계획

1-①	스마트·융복합 신산업 표준화 확대

1) 사업별 설명자료

사업 1	환경기술 및 제품 환경성 분야 표준개발·보급 확대

□ 사업 내용

ㅇ 제품 환경성 및 일반소음 분야 국가표준(KS) 개발·보급

- 제품 환경성·상하수도·일반소음·친환경 포장 KS 표준안 개발

ㅇ 환경표지 인증기준 개발·보급

- 생활 안전 민간 수요 충족 및 환경 현안 해결을 위한 환경표지 인증기준 정비

ㅇ 제품 환경성적 산정방법 및 환경성적표지 인증제도의 국제적 호환성 기반 마련

- EU의 PEF 및 ISO 14046 국제표준 개정 대응 데이터베이스 구축 기반 구축

* PEF(Product Environmental Footprint) 제품환경발자국

<추진 체계>

□ 전년도 사업 추진실적

ㅇ 13대 성과지표 외 부처별 고유 성과지표 관련 추진실적

성과지표	건수	세부내용
제품 환경성 KS 개발·보급	86개	환경분야 국가표준 개발(제정(15), 개정·확인 등(71)) * 제품환경성(상하수도, 포장과환경 포함) 및 일반·생활소음분야 KS의 적정성 확보를 위한 표준(안) 마련
환경표지 인증기준 개발	29건	환경표지 인증기준 제정안(4), 개정안(25) 마련 * 제정 (4): 물놀이용품, 의류건조기 등 4건 * 개정(25): 의류, 가방, 신발, LED등기구 등 25건
국가 LCI DB* 모듈 개발	10건	국가 LCI DB 개 모듈 제정(4), 개정(6) * 제정(4): 나동선, PVC 전선, 고무피역류 매립, 유기성폐기물 매립 개정(6): 공업용수, 상수, 하수처리, 폐수처리, 옵셋잉크, 질소, 산소, 아르곤
* 환경성프로파일(LCI DB, Life Cycle Inventory Data Base)

□ 당해 연도 사업 추진계획

ㅇ 당해 연도 사업 목표

- 친환경제품 및 환경기술 관련 표준개발을 통하여 시장주도형, 친환경소비 선도 상품 및 기술의 보급 확대

- 환경표지 및 환경성적표지제도의 기업부담 경감, 인증기준의 국제 표준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기반 마련

ㅇ 당해 연도 사업 주요내용

- 13대 성과지표 외 부처별 고유 성과지표 관련 추진계획

성과지표	건수	세부내용
제품 환경성 KS 개발·보급	38개	환경분야 국가표준 개발(적부도래 개정 13개, 제정 25개)
환경표지 인증기준 개발	22건	환경표지 인증기준 제․개정(22건)
국가 LCI DB 모듈 개발	10건	국가 LCI DB 개 모듈 제･개정 (10건)

1-③	시장주도형 국제표준 선점 강화

1) 사업별 설명자료

사업 1	환경분야 국가표준 개발 및 운영 역량강화

□ 사업 내용

ㅇ 국내기술기반 환경분야 국가표준 개발 및 표준전문가들의 환경표준 운영 역량 강화 확대

- 산업표준화법 시행령에 따라, 환경분야 국가표준 제·개정의 기술적 검토 및 국내기술기반의 국가표준 도입 필요

- 대기환경 등 14개 전문위원회 국내외 표준화 과정 정보 공유

* 산업표준화법 시행령(제27807호, ‘17.01.28) 제32조제2항

ㅇ 국가표준 관리체계 효율성 향상을 위해 표준개발협력기관·KS인증기관 지정 및 운영·관리 확대

- 국가표준 정비 및 제·개정안 표준개발 사업을 추진하고자 전문분야별 표준개발협력기관 지정 운영

- 소비자 피해 예방 및 행정처분·민원발생 등 품질의 우려가 있는 인증제품에 대한 시판품조사 실시

□ 전년도 사업 추진실적

ㅇ 13대 성과지표 외 부처별 고유 성과지표 관련 추진실적

성과지표	건수	세부내용
환경분야 국가표준 개발 및 운영 역량 강화	31	KS 제·개정 고시(31종) KS 제·개정 절차에 따라 전문위원회 조사검토, 예고고시, 기술심의회 심의, 표준회의 일관성검토, 최종 고시 완료
	1	환경표준심의회 워크숍 개최(1회)

□ 당해 연도 사업 추진계획

ㅇ 국내기술기반 환경분야 국가표준 개발 및 표준전문가들의 환경표준 운영 역량 강화 확대

- 고유 성과지표 관련 KS 제·개정 기술검토 35종 추진

- 전문성을 고려하여 고형연료제품, 상하수도서비스, 포장환경성 전문위원회 신설하여 환경부 소관 17개 전문위원회 운영

ㅇ 국가표준 관리체계 효율성 향상을 위해 표준개발협력기관·KS인증기관 지정 및 운영·관리 확대

- 대기배출원, 물환경, 토양분야 표준개발협력기관(3개) 지정 확대를 위한 산학연 협력프로세스 시범 사업 추진

- 인증표준 개선사항 및 인증품 품질향상을 위한 KS인증기관 및 KS인증기업 간 공청회 개최, 시판품조사 실시(인증품목 7종)

ㅇ 당해 연도 사업 주요내용

- 13대 성과지표 외 부처별 고유 성과지표 관련 추진계획

성과지표	건수	세부내용
환경분야 국가표준 개발 및 운영 역량 강화	35	KS 제·개정 고시(35종) KS 제·개정 절차에 따라 전문위원회 조사검토, 예고고시, 기술심의회 심의, 표준회의 일관성검토, 최종 고시 완료
	1	환경표준심의회 워크숍 개최(1회)
	7	시판품조사 실시(인증품목 7종)

사업 2	환경분야 국제표준 대응 및 국제표준화 역량 강화

□ 사업 내용

ㅇ 환경표준 개발 및 국제표준 선점 활동 강화

- 국제표준 선점 가능한 환경분야 국가표준 개발 과제 발굴 및 국제표준화 추진

ㅇ 환경분야 국제표준 선점 기반 구축

- ISO 제․개정의 국제 투표 및 ISO/TC 총회 참여 활성화

* ISO TC 146(대기), 147(수질), 190(토양) 등 6개 TC 참여․관리

- 환경표준 전문가의 컨비너와 프로젝트 리더 수임 및 국제표준 전문가 참여를 통한 국제표준 선점 활동기반 구축

ㅇ ISO 민간협력체계 강화를 위한 국내 간사기관 지정 확대

- 환경분야 국제표준화 활동 촉진을 위해 전문분야별 ISO 국내간사기관 지정 및 운영 확대

*  현재는 17개 전문위원회 중 2개 분야 ISO 국내간사기관 운영 중

<추진 체계>

□ 전년도 사업 추진실적

ㅇ 국가표준기본계획 13대 성과지표 관련 추진실적

성과지표	건수	세부내용
국제표준 제안	6	ISO 신규작업안(NWIP) 제안(6건) - ISO/TC190(토양) NWIP 1건 제출 및 제안 * Soil quality — Determination of perchlorate in soil using ion chromatography - ISO/TC146/SC1(대기배출원) NWIP 1건 제출 및 제안 * Determination of greenhouse gas (GHG) emissions in energy-intensive industries – Part 7: Semiconductor and display industries - ISO/TC146/SC6(실내공기질) NWIP 1건 제출 및 제안 * Test method for optically equivalent PM mass concentration for Low-cost particle sensors - ISO/TC146/SC6(실내공기질) 개정안 2건 제출 및 제안 * ISO 16000-9 : Determination of emission of volatile organic compounds from building products and furnishing – Emission test chamber method * ISO 16000-11 : Determination of emission of volatile organic compounds from building products and furnishing – Sampling, storage of samples and preparation of test specimen - ISO/TC147(수질) NWIP 1건 제출 및 제안 * Aquatic Toxicity Test Based on Root Re-Growth in Lemna

ㅇ 13대 성과지표 외 부처별 고유 성과지표 관련 추진실적

성과지표	건수	세부내용
ISO 국제회의 참석	6	ISO 총회 개최(1회) - ISO/TC300(고형연료) :‘19.9.23~27, 서울(한국) ISO 총회 회의 참석(5회) 및 투표(348건) - ISO/TC146(대기) 총회 참석 : ‘19.9.24~25 델리(인도), '19.10.07~10 상트 어거스틴(독일) - ISO/TC147(수질) 총회 참석 : ‘19.10.14~19 도쿄(일본) - ISO/TC190(토양) 총회 및 참석 : ‘19.10.15~18 아베이루(포르투갈) - ISO/TC224(제품환경성) 총회 참석 : ‘19.06.24~29 코펜하겐(덴마크) - ISO/TC122(소음) 총회 참석 : ‘19.06.24~29 스톡홀롬(스웨덴) * 총 수임 현황 : ISO/TC43(소음) 1명, ISO/TC146(대기) 1명, ISO/TC147(수질) 2명, ISO/TC190(토양) 1명

□ 당해 연도 사업 추진계획

ㅇ 당해 연도 사업 목표

- 국내기반기술의 국제표준화 추진 및 국제표준회의 참석과 신규제안을 통한 역량 강화

- 국가표준 개발 및 국제표준화 연구사업(Ⅴ)

- 국가표준 개발 및 국제표준화 연구사업(Ⅰ~Ⅳ)을 통해 개발된 환경표준의 국제표준화 지원 및 전문가 육성

- 환경 전문가 활동 장려를 통한 국제표준의 적극적·능동적 대응 및 제안 강화

ㅇ 당해 연도 사업 주요내용

- 국가표준기본계획 13대 성과지표 관련 추진계획

성과지표	건수	세부내용
국제표준 제안	3	ISO 신규작업안(NWIP) 제안(3건) ISO 위원회표준안(CD) 기술검토(4건)

- 13대 성과지표 외 부처별 고유 성과지표 관련 추진계획

성과지표	건수	세부내용
ISO 국제회의 참석	8	ISO 총회 회의 참석(8회) * ISO TC 146(대기), TC 147/SC3(방사능), TC/SC4(미생물) TC 190(토양), TC 224(제품환경성), TC 122/SC4(포장과환경), TC 300(고형연료), TC 43(소음) TC/SC 참여․관리

2-②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체계 강화

1) 사업별 설명자료

사업 1	온실가스 검증의 상호인정협정(MRA) 추진

□ 사업 내용

ㅇ IAF 상호인정협정 신청(’20년 하반기)으로 국제탄소시장 연계를 위한 국내 배출권의 국제적인 동등성과 온실가스 검증업무의 적합성 확보

IAF : International Accreditation Forum, 국제인정협력기구

ㅇ APAC* 온실가스 국제상호인정협정(MRA) 체결위한 동등성평가 수검 완료(’19.8) 및 후속조치 대응

MRA : Multilateral Recognition Arrangement, 다자간 상호인정협정

- 국립환경과학원은 ‘20년 APAC 연차 총회에서 온실가스 검증분야 국제상호인정협정 체결 MoU 서명 예정(`20.6)

ㅇ 국제항공 탄소상쇄감축제도(CORSIA) 추진에 따른 검증업무 수행 기관 지정·관리 체계 마련

CORSIA : Carbon Offsetting and Reduction Scheme for International Aviation, 국제항공탄소상쇄감축제도

- 국제영역(공해상)에서 배출하는 항공분야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제도로서 ICAO(국제민간항공기구)에서 주관

ㅇ 온실가스분야 신규 국제표준 제‧개정에 따른 검증분야 및 검증기관 지정제도 확대 추진(계속)

- 대상분야 : 탄소발자국(CFP, ISO 14067), 환경기술검증(ETV, ISO 14034)

* CFP(Carbon Foot Pront, 탄소발자국), ETV(Environmental Technology Verification, 환경기술검증)

□ 전년도 사업 추진실적

ㅇ 부처별 고유 성과지표 관련 추진실적

성과지표	건수	세부내용
APAC MRA 체결	2	APAC MLA 가입 신청에 따른 검증 지정기관 사무국 운영 활성화 및 사무국 역할 조정을 위하여 ‘온실가스 검증기관 지정기관 사무국 운영 및 지정업무 등에 관한 규정(국립환경과학원예규 제776호)’ 개정 2019 APAC 연차 총회 참석(싱가폴, `19.6)
IAF MLA 확대	2	온실가스 배출권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제출(`19.6) 제33차 IAF 총회 참석(독일 프랑크푸르트,`19.10)

□ 당해 연도 사업 추진계획

ㅇ 당해 연도 사업 목표

- 국내 온실가스 검증기관 지정‧관리체계의 국제적 동등성 확보를 위한 APAC GHG MLA 동등성평가 수검 추진

* 국립환경과학원은 APAC 동등성평가 수검(`19.8) 후 GHG MLA 체결(`20.6) 예정이며, IAF GHG MLA 확대 신청(`20.하반기) 및 체결(`21년) 예정

ㅇ 당해 연도 사업 주요내용

- 부처별 고유 성과지표 관련 추진계획

성과지표	건수	세부내용
APAC MLA 체결	3	APAC MLA 가입 신청에 따른「배출권거래제법」 및 시행령 개정안 마련(‘20.6)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검증지침 개정안 마련(환경부 고시) (‘20.8) 2020 APAC 연차 총회 참석(UAE, `20.6)
IAF MLA 확대	1	제34차 IAF 총회 참석(캐나다,`20.10)

2-③	산업의 측정표준 품질 선진화

1) 사업별 설명자료

사업 1	환경분야 측정표준 및 표준물질 개발 확대

□ 사업 내용

ㅇ 12개 환경분야 시험․검사결과의 소급성 유지를 위한 상용 표준물질 개발

- 분야별 매질 특성을 반영한 항목별 표준물질 개발

ㅇ 환경분야 측정분석기관에 대한 숙련도시험을 위한 안정적 표준물질 생산 및 공급 체계의 선진화

- 환경분야 표준물질 공급체계 확립을 위한 표준물질 개발 및 생산기관 자격에 대한 ISO Guide 34 적용을 위한 관련규정 개정

<추진 체계>

□ 전년도 사업 추진실적(해당사항 없음)

□ 당해 연도 사업 추진계획

ㅇ 수질분야 이온류(암모니아성질소) 1항목 표준물질 개발

- 수질검사기관의 정도관리 숙련도 표준물질 개발 및 검사결과의 소급성 확보에 기여

- 국제기준(ISO/IEC 17043, ISO/IEC 13528)에 부합하는 표준물질 생산 및 통계적 평가

ㅇ 당해 연도 사업 주요내용

- 국가표준기본계획 13대 성과지표 관련 추진계획

성과지표	건수	세부내용
표준물질 개발	1	수질분야 이온류(암모니아성질소) 표준물질 개발(1항목)

3-①	즐거운 생활 표준화 확산

1) 사업별 설명자료

사업 1	국민체감 악취개선 대책 추진

□ 사업 내용

ㅇ 생활 및 사업장 악취관리/과학적 기반 강화

- 하수도·음식점·음식물쓰레기·축산시설 등 생활 악취관리 강화

- 배출시설 밀집지역 관리강화, 악취관리지역 지정제도 개선, 배출시설 관리체계 개선 및 악취 기준 및 측정방법 합리화

□ 전년도 사업 추진실적

ㅇ 13대 성과지표 외 부처별 고유 성과지표 관련 추진실적

성과지표	건수	세부내용
악취기술지원 실시사업장 수	290	영세 사업장의 악취 저감을 위한 악취기술진원

□ 당해 연도 사업 추진계획

ㅇ 당해 연도 사업 목표

- 다량 민원 발생지역에 대해 악취 원인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

* 악취관리지역 외의 지역에 대해 격자법 등 수용체 중심에서 조사

※ (실태조사 지역) 대구(서구), 경남(김해, 양산), 경북(상주)

- 악취기술진단 업무처리규정 제정(~΄20)

ㅇ 당해 연도 사업 주요내용

- 13대 성과지표 외 부처별 고유 성과지표 관련 추진계획

성과지표	건수	세부내용
악취기술지원 실시사업장 수	290	영세 사업장의 악취 저감을 위한 악취기술지원

사업 2	미세먼지 예보정확도(특히 고농도시)의 지속적 제고

□ 사업 내용

ㅇ 실시간 관측자료 생산·분석·활용 통합시스템 구축, 지자체 대기오염측정망 확충 등 예보 인프라 개선 지속

ㅇ 대기질 예보정확도 제고를 위한 예보시스템 고도화

- 현업예보시스템 개선, 인공지능 기술(AI) 등을 적용한 예측 시스템 구축 및 현업 활용 추진 등

□ 전년도 사업 추진실적

ㅇ 부처별 고유 성과지표 관련 추진실적

성과지표	건수	세부내용
예보 정확도 제고	1	기상입력자료(UM-MCIP, 기상청 생산) 활용한 현업예보모델 개선
	1	인공지능(AI) 활용 예보시스템, 권역별 맞춤형 상세예보모델 초기 버전 구축 등을 통한 다중모델 앙상블 체계 구축

□ 당해 연도 사업 추진계획

ㅇ 당해 연도 사업 목표

- 대기질 예보모델 개선 등을 통한 미세먼지 고농도 예보 정확도 지속 제고 추진

ㅇ 당해 연도 사업 주요내용

- 부처별 고유 성과지표 관련 추진계획

성과지표	건수	세부내용
예보 정확도 제고	1	유럽선진 기상예측자료(ECMWF) 수집체계 마련
	1	대기질 예보제 운영 결과 보고

4-②	표준전문인력의 체계적 양성

1) 사업별 설명자료

사업 1	신성장분야(온실가스 및 기후변화) 적합성평가 전문인력 양성

□ 사업 내용

ㅇ 국내 온실가스 적합성평가분야 국제표준에 부합되는 온실가스 검증기관 지정 및 관리 근거 법령 마련

ㅇ 온실가스 검증수준 향상을 위한 전문인력 검증연구 포럼 운영 및 외부 감축사업 검증 전문인력 양성 확대 추진

- 온실가스 검증기관 국제상호인정 추진을 위해 국제표준(ISO 17011)에 부합되는 검증기관 지정, 관리, 처분 등 법령 마련

- 온실가스 외부감축사업 감축량 검증을 위한 외부감축 검증심사원 양성 확대 추진

- 온실가스 검증오류 최소화를 위한 검증기법 개발 등을 위해 검증연구포럼 지속적 추진

□ 전년도 사업 추진실적

ㅇ 부처별 고유 성과지표 관련 추진실적

성과지표	건수	세부내용
지정평가위원 양성	1	온실가스 검증기관 국제상호인정 추진을 위해 ISO/IEC 17011에 부합되는 온실가스 검증심사원 등록기관 지정 근거 법령 마련(‘19.6)
온실가스검증전문인력 양성	8	온실가스 검증 기법과 사례 연구를 통한 검증심사원의 검증편차 해소를 위한 ‘온실가스 검증 포럼’운영
개도국 온실가스 검증 전문인력 양성	1	검증기관에 대한 요구사항 국제표준(ISO/IEC 17029) 제정(`19.8.)에 따른 APAC 회원 개도국 인정기구 담당자 대상 교육 과정 개최 추진(`19.11)

□ 당해 연도 사업 추진계획

ㅇ 당해 연도 사업 목표

- 온실가스 검증기관 관리체계의 국제 적합성 확보 및 외부감축사업 검증 전문인력 양성

- 국제표준(ISO)에 부합되는 온실가스 검증기관 지정, 관리 근거의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및 거래 법령” 개정 반영

-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기법 향상을 위한 검증연구포럼 운영(5회 이상, 검증심사원 및 할당업체 등 참여)

ㅇ 당해 연도 사업 주요내용

- 부처별 고유 성과지표 관련 추진계획

성과지표	건수	세부내용
지정평가위원 양성	1	온실가스 검증기관 국제상호인정 추진을 위해 ISO/IEC 17011에 부합되는 온실가스 검증지정, 관리 및 처분 기준 등 근거 법령 마련(‘20.11)
온실가스검증 전문인력양성	9	온실가스 검증 기법과 사례 연구를 통한 검증심사원의 검증편차 해소를 위한 ‘온실가스 검증 포럼’운영 외부감축사업 검증기관 지정 및 심사원 양성 확대(‘20.12)

Ⅲ		기술기준-KS 일치화 추진 실적 및 계획

1. 전년도 추진실적(해당사항없음)

2. 당해연도 추진계획(해당사항없음)

Ⅳ		기타사항

1. 총괄관리부서

부서	주관부서	담당자 정보
		이름	전화	이메일
환경부	환경연구개발과	최정환	044-201-6671	jhchoi80@korea.kr

2. 유관기관 연락처(과제별 주관부서)

과제 번호	과제명	주관부서	담당자 정보
			이름	전화	이메일
1-①	환경기술 및 제품 환경성 분야 표준개발·보급 확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친환경전략팀	박시영	02-2284-1514
1-③	시장주도형 국제표준 선점 강화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측정분석센터	김보경 연구사	032-560-8386	boroot77@korea.kr
2-②	온실가스 검증의 상호인정협정 추진	국립환경과학원 지구환경연구과	임철수연구관	032-560-7327	lcs6713@korea.kr
2-③	산업의 측정표준 품질 선진화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측정분석센터	이혜리 연구사	032-560-7940	hr4848@korea.kr
3-①	국민체감 악취개선 대책 추진	환경부 대기관리과	박재현	044-201-6901	bat082@korea.kr
	예보정확도의 지속적 제고	국립환경과학원 대기질예보통합센터	반수진연구사	032-560-7725	sjban@korea.kr
4-②	신성장분야 적합성평가 전문인력 양성	국립환경과학원 지구환경연구과	임철수연구관	032-560-7327	lcs6713@korea.kr

3. 관련부처 및 협조 요청사항 :

ㅇ 국립환경과학원 : 032-560-8386

ㅇ 한국표준협회 : 02-6009-45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