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0. 3. 31] [법률 제17184호, 2020. 3. 31, 일부개정]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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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가 대기오염물질 등의 측정업무를 대행하는 측정대행업자와 짜거나 양자 간의 불평등한 관계를 이용하여 측정결과를 축소하거나 허위로 제출하는 등의 행위가 발생하고 있는바, 이러한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측정대행계약을 관리하는 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을 지정하여 측정대행 계약 공고 및 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측정대행업자는 환경오염물질을 발생시키는 사업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을 운영하는 자와 측정대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측정대행에 관한 계약 관련 자료를 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에 제출하도록 하고, 자료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 해당하면 측정대행업의 등록취소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제16조제7항 및 제17조제1항).

나. 환경부장관은 측정대행에 관한 계약을 관리하기 위하여 한국환경공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을 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제16조의2 신설).

다. 환경부장관 등은 측정대행업무를 담당하는 기술인력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측정결과를 거짓으로 산출하거나 측정대행업자의 영업정지기간 중 측정대행업무를 수행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해당 기술인력의 국가기술자격을 정지하도록 함(제17조의2 신설).

라. 측정대행업자가 측정대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재위탁하거나 재위탁받는 것을 금지함(제18조제2항 신설).

마. 측정대행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측정업무를 대행한 자에 대한 처벌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는 등 이 법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제33조).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3월 31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조명래

⊙법률 제17184호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에 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측정대행업자는 제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환경오염물질을 발생시키는 사업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을 운영하는 자와 측정대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측정대행표준계약서 및 계약 시 준수사항 등 측정대행에 관한 계약 관련 자료를 제16조의2에 따른 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⑧ 제7항에 따른 자료의 종류, 제출 방법ㆍ시기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의 지정 등) ① 환경부장관은 제16조제7항에 따른 측정대행에 관한 계약을 관리하기 위하여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을 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이하 "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측정대행계약의 공고 및 평가

2. 측정대행업자의 용역이행능력 평가 및 고시

3. 그 밖에 측정대행에 관한 계약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③ 환경부장관은 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의 수행실적 등을 평가할 수 있다.

④ 환경부장관은 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이 제2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환경부장관은 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3. 제6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4. 제28조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 및 관계공무원의 출입ㆍ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의 기준, 지정기간, 지정절차, 평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4호"를 "제3호,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제16조제7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하고 측정대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제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측정대행업 기술인력의 자격정지) ①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제28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실시한 결과, 측정대행업무를 담당하는 기술인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국가기술자격 검정별 소관 주무부장관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측정결과를 거짓으로 산출한 경우

2. 측정대행업자의 영업정지기간 중 측정대행업무를 수행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실을 통보받은 주무부장관은 1년의 범위에서 해당 기술인력의 국가기술자격을 정지시켜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의 정지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측정대행업자는 측정대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재위탁하거나 재위탁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제19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교부받은 환경측정분석사 자격증은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대여받아서는 아니 되며, 이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

제28조제2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

제29조에 제3호의2 및 제4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제16조의2제5항에 따른 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의 지정취소

4의2. 제17조의2제2항에 따른 측정대행업 기술인력의 자격정지

제3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2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제13조에 따라 정도검사 및 검정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환경측정기기검사기관의 임직원

2. 제16조의2에 따라 측정대행에 관한 계약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의 임직원

제3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3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측정대행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측정업무를 대행한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6조제1항에 따른 측정대행업의 등록을 한 자

3. 제17조제1항제8호에 따른 영업정지기간 중에 측정업무를 대행한 자

4. 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측정분석 결과를 기록ㆍ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9조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형식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측정기기를 제작 또는 수입한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형식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거나 수입신고를 한 자

3. 제9조의2제5항에 따라 예비형식승인이 취소된 제품에 대한 회수ㆍ폐기 등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4. 제16조제4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측정대행 업무를 하게 하거나 측정대행업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6조제7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하고 측정대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자

2. 제18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시험ㆍ검사등을 한 자

3. 제18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정도관리 적합 판정을 받지 아니하고 시험ㆍ검사한 결과를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사업 관련 보고서에 제공한 자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9조제1항에 따른 환경측정분석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

5. 제19조제4항을 위반하여 환경측정분석사의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대여받은 자 또는 이를 알선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제7항ㆍ제8항, 제16조의2, 제17조제1항제6호의2, 제28조제2항제6호, 제29조제3호의2, 제32조제2호 및 제33조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측정대행계약 관련 자료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체결하는 측정대행계약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