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공고 제2018-353호

「환경시험․검사기관 정도관리 운영 등에 관한 규정」(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2017-56호)를 일부 개정 고시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9월 11일

국립환경과학원장

환경시험·검사기관 정도관리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사유

측정대행업체 측정결과 데이터의 정확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18조의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7조의3에 따라 고시된 ‘환경시험․검사기관 정도관리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도관리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보완을 위한 개정(안 제15조제6항, 제19조제2항, 제4항, 제21조제1항, 제2항, 제3항, 제39조제1항, 제46조제1항, 제47조제5항, 제48조제4항, 제50조제2항)

- 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측정대행항목을 변경하려는 자에 대한 정도관리의 판정범위를 항목별 평가에서 분야별 기관평가로 개정(제15조제6항)

- 수시숙련도 시험결과 및 근거자료 제출 기한을 30일 이내로 명시(제19조제2항)

- 정기 숙련도 시험 및 수시 숙련도 시험 참여자의 표준시료 분석에 대한 시험 결과를 제한기간(30일) 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 부적합으로 판정(제19조제4항)

- 정기 숙련도 시험 적합을 받은자에 대한 숙련도 시험 면제 시점을 적합확인서를 발급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로 개정(제21조제1항)

- 영 제13조의2제1항 및 규칙 제14조에 따라 측정대행업을 등록하려는 자가 ISO/IEC 17043에 따른 숙련도 시험 적합확인서 제출 시 숙련도 시험 면제(제21조제2항)

- 영 제13조의2제1항 및 규칙 제14조에 따라 측정대행업을 등록한자 또는 시험·검사기관이 ISO/IEC 17043에 따른 숙련도 시험 적합확인서 제출 시 정기숙련도 시험 면제(제21조제3항)

- 규칙 별표 제11의2 제2호라목에 따른 고시 제39조의 과학원장이 고시한 중대한 미흡사항을 추가 보완하기 위해 제1항의 제2호 및 제3호 신설(제39조제1항)

- 정도관리 검증기관을 과학원 정도관리 홈페이지에 공지하도록 개정(제46조제1항)

- 검증기관의 정도관리 검증서 반납 관련내용을 제46조제1항에 따른 정도관리 관련 홈페이지에 공지하도록 개정(제47조제5항)

- 검증기관의 정도관리 검증유효기간 및 정도관리 유지 변경사항에 대한 내용을 제46조제1항에 따른 정도관리 관련 홈페이지에 공지하도록 개정(제48조제4항)

- 변경사항을 제출한 경우는 검증기관에 정도관리 검증서 재발급 기한을 7일 이내로 개정(제50조제2항)

나. 현장평가 실무상 미비점 개선을 위한 별표 및 별지 서식 개선

- 정도관리 평가분야 및 항목의 오탈자 수정(별표4)

- 정도관리 점검표 평점 요약의 점검표의 번호별 환산점수 표 수정(별지 제7호 서식)

- 시험별 분석능력 점검표의 오탈자 수정(별지 제9호 서식)

- 정도관리 검증기관 변경신고서의 처리기한 개정(별지 제14호 서식)

3. 의견제출

환경시험․검사기관 정도관리 운영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고시(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9월 30일(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환경과학원(참조 : 환경측정분석센터)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hjy6711@korea.kr

2) 주소 : (우 22689) 인천 서구 환경로 42 종합연구단지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측정분석센터

3) 팩스 : 032-560-7905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측정분석센터(전화 : 032-560 -7904)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국립환경과학원 홈페이지(www.nier.go.kr) “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국립환경과학원 공고 제2018-353호

｢환경분야 시험검사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의3에 따른 ｢환경시험․검사기관 정도관리 운영 등에 관한 규정｣(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2017-56호, 2017.12.22)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8년 9월 00일

국 립 환 경 과 학 원 장

환경시험검사기관 정도관리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환경시험검사기관 정도관리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6항을 ‘항목별 평가‘를 ‘분야별 기관평가‘로 개정한다.

제19조제2항의 표준시료 분석결과 근거자료 제출기한을 ‘30일 이내‘로개정하고 근거자료 미제출 시 부적합 대상을 정기숙련도 참여자와 수시숙련도 참여자를 포함하도록 ‘제1항과 제2항 따른‘으로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의 ‘정도관리 검증서‘를 ‘적합확인서‘로 하고 측정대행업 등록하려는자와 시험검사기관의 국제숙련도 시험 참여결과를 인정하도록 제2항을 개정하고 제3항을 신설한다.

제39조제2항의 중대미흡사항에 대한 내용을 명확히하기 위하여 ‘측정 대행업의 항목을 추가하려는 자‘의 경우도 숙련도 시험인력과 등록예정 인력이 불일치하는 경우를 포함하도록 하고 ‘고시 제25조1항에 따른 품질문서를 미구비한 경우‘를 포함하도록 개정한다.

제46조제1항의 검증기관의 검증서 발급 내역의 공지를 ‘고시 제52조에 따른 정도관리 관련 홈페이지에 공지하여야 한다‘로 개정한다.

제47조제5항에 따른 검증기관의 검증서 반납사실에 대한 내용 ‘이 경우 과학원장은 그 내용을 제46조제1항에 따른 정도관리 관련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로 개정한다.

제48조제4항을 ‘과학원장은 검증 유효기간 만료 사실을 제46조제1항에 따른 정도관리 관련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로 개정한다.

제50조제2항에 따른 정도관리 재발급 기간을 ‘7일 이내‘로 개정한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7호, 제9호, 제14호를 별지와 같이 개정한다.

부칙 (2018. 12.0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4]

정도관리 평가분야 및 항목(제16조제2항 관련)

평가 분야	평가항목
	중분류	소분류
대기	환경대기 중 무기물질	아황산가스, 일산화탄소, 질소산화물(이산화질소), 먼지(PM10, PM2.5), 옥시단트(오존), 탄화수소, 석면, 미세먼지
	환경대기 중 금속화합물	비소 화합물, 카드뮴 화합물, 납 화합물, 크롬 화합물, 구리 화합물, 니켈 화합물, 아연 화합물, 수은 화합물, 베릴륨 화합물, 철 화합물, 코발트 화합물
	환경대기 중 휘발성유기화합물	벤조(a)피렌, 다환방향족탄화수소류(GC/MS법), 알데하이드류, 휘발성유기화합물, 벤젠
	배출가스 중 무기물질	먼지, 비산먼지, 암모니아, 일산화탄소, 염화수소, 염소,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이황화탄소, 황화수소, 불소화합물, 시안화수소, 산소, 유류 중 황, 매연, 여과집진시설의 먼지, 미세먼지(PM10, PM2.5), 도로 재비산 먼지
	배출가스 중 금속화합물	비소 화합물, 카드뮴 화합물, 납 화합물, 크롬 화합물, 구리 화합물, 니켈 화합물, 아연 화합물, 수은 화합물, 베릴륨 화합물
	배출가스 중 휘발성유기화합물	폼알데하이드 및 알데하이드류, 브롬 화합물, 페놀류, 벤젠, 총탄화수소, 다이옥신 및 퓨란류, 다환방향족탄화수소류, 사염화탄소, 클로로폼, 염화비닐, 이황화탄소, 휘발성유기화합물, 1,3-부타디엔, 다이클로로메테인, 트라이클로로에틸렌
	배출가스 중 연속자동측정능력	먼지(PM10, PM2.5), 아황산가스, 질소산화물, 일산화탄소, 오존, 암모니아, 염화수소, 불화수소
수질	일반항목	냄새, 노말헥산추출물질, 부유물질, 색도,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수소이온농도, 온도, 용존산소, 잔류염소, 전기전도도, 총 유기탄소, 클로로필 a, 탁도, 투명도, 화학적 산소요구량, 시안화합물, 페놀화합물, 불소화합물, 음이온계면활성제
	이온류 및 영양염류	불소, 브롬이온, 염소이온, 퍼클로레이트, 황산이온, 아질산성 질소, 질산성 질소, 인산염인, 용존 총인, 용존 총질소, 총인, 총질소, 암모니아성 질소
	금속류	구리, 납, 니켈, 망간, 바륨, 비소, 셀레늄, 수은, 아연, 안티몬, 주석, 철, 카드뮴, 크롬, 6가크롬, 알킬수은
	유기물질	다이에틸헥실프탈레이트, 석유계총탄화수소, 유기인,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휘발성유기화합물	1,4-다이옥산, 염화비닐, 아크릴로니트릴, 브로모폼, 휘발성유기화합물(플루오로벤젠, 1,2-다이클로로벤젠-d4, 다이클로로메탄,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o – 자일렌, m – 자일렌, p – 자일렌, 클로로폼, 1,1,1-트리클로로에탄, 1,2-다이클로로에탄, 트리클로로에틸렌, 테트라클로로에틸렌, 1,1-다이클로로에틸렌, 사염화탄소), 폼알데하이드, 헥사클로로벤젠, 나프탈렌, 에피클로로하이드린
	미생물	총대장균군, 분원성대장균군, 대장균, 식물성플랑크톤
	방사성 물질	방사성 핵종
	생태독성	물벼룩급성독성시험,
	퇴적물	함수율, 완전연소 가능량, 입도, COD, TOC, 총질소, 총인, 수용성 인, 구리, 납, 니켈, 비소, 수은, 아연, 카드뮴, 크롬, 리튬, 알루미늄
먹는 물	미생물	일반세균, 저온일반세균, 중온일반세균, 총대장균군, 대장균, 분원성대장균군, 분원성연쇄상구군, 녹농균, 살모넬라, 쉬겔라, 아황산환원혐기성포자형성균, 여시니아균
	일반항목	경도, 과망간산칼륨, 냄새, 맛, 색도, 세제, 수소이온농도, 염소이온, 증발잔류물, 탁도, 황산이온, 불소, 시안, 페놀, 암모니아성 질소, 질산성 질소, 보론, 브롬산염,
	금속류	구리, 아연, 철, 망간, 알루미늄, 납, 비소, 셀레늄, 수은, 크롬, 카드뮴, 스트론튬, 우라늄
	유기물질	다이아지논, 파라티온, 페니트로티온, 카바릴, 1,1,1-트라이클로로에탄, 테트라클로로에틸렌, 트라이클로로에틸렌, 다이클로로메탄,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자일렌, 1,1-다이클로로에틸렌, 사염화탄소, 1,2-다이브로모-3-클로로프로판, 1,4-다이옥산
	소독부산물	잔류염소, 총트라이할로메탄, 클로로폼, 브로모다이클로로메탄, 다이브로모클로로메탄, 클로랄하이드레이트, 다이브로모아세토나이트릴, 다이클로로아세토나이트릴, 트라이클로로아세토나이트릴, 할로아세틱에시드, 폼알데하이드
	방사능	세슘(Cs-137), 스트론튬(Sr-90), 삼중수소
폐기물	일반항목	강열감량 및 유기물함량, 기름성분, 수분 및 고형물, pH, 석면, 시안
	금속류	구리, 납, 비소, 수은, 카드뮴, 크롬, 6가크롬
	유기물질	유기인, 할로겐화 유기물질 (휘발성 저급염소화 탄화수소류 포함)
	절연유 중 PCBs	PCBs(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토양	일반항목	수분함량, pH, 불소, 시안
	금속류	구리, 납, 니켈, 비소, 수은, 아연, 카드뮴, 6가크롬
	유기물질	벤조(a)피렌, 석유계총탄화수소, 페놀류,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자일렌, 트리클로로에틸렌, 테트라클로로에틸렌
	누출검사	액상부 누출검사, 기상부 누출검사
실내 공기질	일반항목	미세먼지, 이산화탄소, 일산화탄소, 이산화질소, 오존
	유기물질	폼알데하이드, 휘발성유기화합물(BTEX, 스타이렌 등)
	기타	총부유세균, 라돈, 석면 등
악취	복합악취	복합악취
	지정악취물질	암모니아, 아세트알데하이드, 프로피온알데하이드, 뷰티르알데하이드, n-발데르알데하이드 및 iso-발레르알데하이드, 메틸머캅탄, 황화수소, 다이메틸설파이드, 다이메틸다이설파이드, 트라이메틸아민, 톨루엔, 자일렌, 메틸에틸케톤, 메틸아이소뷰티르케톤, 뷰티르아세테이트, 스타이렌, i-뷰티르알코올, 프로피온산, n-뷰티르산, n-발레르산, i-발레르산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다이옥신류	다이옥신, 퓨란,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기타 POPs	알드린, 엔드린, 디엘드린, 톡사펜, 클로르데인, 헵타클로르, 미렉스, 헥사클로로벤젠, 디디티 등
환경유해인자	어린이용품	다이-n-옥틸프탈레이트, 다이이소노닐프탈레이트, 트라이뷰틸주석, 노닐페놀
	어린이 활동공간	도료 또는 마감재(납, 카드뮴, 수은, 6가크롬) 목재(크레오소트유, 크롬ㆍ구리ㆍ비소화합물계, 크롬ㆍ플루오르화구리ㆍ아연화합물계, 크롬ㆍ구리ㆍ붕소 화합물계) 모래 등(납, 카드뮴, 6가크롬, 수은, 비소) 바닥재(납ㆍ카드뮴ㆍ수은ㆍ6가크롬, 폼알데하이드) 위생적 관리(기생충란)

붙 임 : 신구조문대비표 (별지 제7호, 제9호, 14호 서식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