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공고 제2018 - 357호

「환경측정분석 전문기관의 지정(인정) 등에 관한 규정」(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2017-59호)를 일부 개정 고시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9월 13일

국립환경과학원장

환경측정분석 전문기관의 지정(인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사유

환경측정분석 전문기관의 지정신청에 따른 측정분석능력 평가방법 중 평가용시료 분석결과 값에 대한 평가방법 등을 보완하고자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19조의2제1항 및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시행규칙 제14조제5항에 따른‘환경측정분석 전문기관의 지정(인정) 등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환경측정분석기관의 평가용시료의 평가방법 및 점수 산정방법 개정(별표3)

-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지정 신청에 따른 측정분석능력 평가방법 중 평가용시료 분석결과 값에 대한 평가방법을 「환경분야 시험․검사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숙련도시험 판정기준으로 통일(별표3)

- 평가용시료 분석결과 값에 대한 평가결과의 점수 산정방법 개정에 따른 별지 서식 변경(별지 제10호 및 제13 서식)

나. 폐기물분석전문기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 폐기물분석전문기관 지정의 변경신청 기간이 누락되어 있어 이를 30일로 규정(안 제9조제1항)

- 환경측정분석기관에서 발행하는 시험성적서의 용도 표기 방법을 명확히 함

(별표5의 제4호)

3. 의견제출

환경측정분석 전문기관의 지정(인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고시(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0월 5일(금)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환경과학원(참조 : 환경측정분석센터)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iriskkh@korea.kr

2) 주소 : (우 22689) 인천 서구 환경로 42 종합연구단지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측정분석센터

3) 팩스 : 032-560-7981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측정분석센터(전화 : 032-560-7981)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국립환경과학원 홈페이지(www.nier.go.kr) “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붙임 : 환경측정분석 전문기관의 지정(인정)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