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공고 제2018 - 352호

「악취검사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업무처리규정」(국립환경과학원 예규 제668호, 2014.12.2)를 일부 개정 고시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9월 11일

국립환경과학원장

악취검사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사유

악취검사기관 사후관리를 「환경분야 시험검사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도관리 현장평가와 일원화하는 등 악취검사기관 운영의 세부사항을 보완하고자 「악취방지법」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내지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고시된 ‘악취검사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업무처리규정’을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악취검사기관 사후관리 규정(안 제12조제2항 및 제3항) 개정

- 악취검사기관 사후관리를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18조의2에 따른 정도관리와 일원화하도록 규정을 개정(안 제12조제2항)

- 정도관리 판정 결과가 “부적합”이거나 미흡한 악취검사기관에 대하여는 수시 사후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12조제3항)

나. 악취검사기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안 제3조제2항)

- 악취검가기관 지정신청시 구비서류 중 기술인력의 재직을 증명하는 서류를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로 변경(안 제3조제2항)

3. 의견제출

악취검사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일부개정 고시(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0월 10일(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환경과학원(참조 : 환경측정분석센터)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iriskkh@korea.kr

2) 주소 : (우 22689) 인천 서구 환경로 42 종합연구단지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측정분석센터

3) 팩스 : 032-560-7981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측정분석센터(전화 : 032-560-7981)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국립환경과학원 홈페이지(www.nier.go.kr) “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붙임 : 악취검사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개정안 신구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