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2018년 8월 3일 조간(8. 2. 12:00 이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부서	대기환경정책관대기관리과			신건일 과장 / 이영성 서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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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포일시			2018. 7. 30. / 총 18매

일반 및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기준 30% 강화 입법예고

◇ 벤조피렌 등 8종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허용기준 신설

◇ 도서지역 발전소 등 배출시설 관리대상도 확대

□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대기오염 배출사업장의 관리대상 확대, 배출허용기준 강화, 8종의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허용기준 등을 신설하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8월 3일부터 9월 11일까지 40일 동안 입법예고한다.

○ 이번 개정안*은 전국 약 5만 7천개의 일반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2020년부터 적용된다.

* ‘석탄발전’ 등 다량배출 사업장의 배출허용기준은 기 공포(‘18.6.28, ’19년 시행)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3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별표8〕사업장 배출허용기준

○ 2022년까지 사업장 배출 미세먼지 30% 감축목표 달성과 위해성이 높은 특정대기유해물질의 관리 강화에 중점을 둔 것이 특징이다.

□ 먼저 이번 개정안은 대기배출시설의 관리대상이 확대된다.

○ 설비용량 1.5MW 이상인 섬(도서) 지역의 중유발전시설(18기), 1,238,000kCal/hr 이상의 업무·상업용 등 흡수식 냉난방기기(약 5천대), 소각능력 25㎏/hr 이상의 동물화장시설(24개소)이 새롭게 대기배출시설로 관리된다.

○ 아울러, 전통식 숯가마의 경우 대기배출시설 기준이 현행 150㎥ 이상에서 100㎥ 이상(2개소 → 27개소)으로 강화되며, 유기질비료제조시설(약 390개소)이 비료제조시설로 관리된다.

○ 대기배출시설로 포함되면 사업자는 대기오염물질을 저감시키기 위한 방지시설을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오염물질 배출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자가측정을 실시하는 등 해당시설을 적정하게 관리해야 한다.

□ 또한, 일반 대기오염물질은 ‘먼지’ 등 10종의 배출허용기준(이하 배출기준)이 현행보다 평균 30% 강화되며, 시설별로는 배출기준이 적용되는 전체 346개 분류시설* 중 294개 시설의 기준이 강화된다.

* 강화 294, 현행유지 51, 신설 1(세정·건조·저장 시설의 탄화수소 기준 200ppm)

○ 미세먼지 발생 및 원인물질인 ‘먼지’는 현행 배출기준 보다 평균 32%(85개 시설 강화), ’질소산화물‘은 28%(96개 시설 강화), ’황산화물‘은 32%(94개 시설 강화), ’암모니아‘는 39%(6개 시설 강화)가 각각 강화된다.

○ ’황화수소‘ 등 나머지 6종의 오염물질은 최대 67%(13개 시설 강화) 까지 배출기준이 강화된다.

* 강화율: 최소 3%(이산화탄소) ∼ 최대 67%(이황화탄소), 브롬은 현행 기준(3ppm) 유지

□ 특정대기유해물질은 ‘수은’ 등 전체 16종 중 13종의 배출기준이 평균 33% 강화되며, 분류 시설별로는 전체 69개 중 52개 시설의 배출기준이 강화된다.

○ ‘수은’은 현행 배출기준보다 평균 42%(전체 5개 시설 강화), ‘카드뮴’ 21%(4개 시설 강화), ‘염화수소’ 25%(10개 시설 강화)가 강화된다.

○ 나머지 ‘불소화물‘ 24%(7개 시설 강화) 및 ’염화비닐‘ 30%(7개 시설 강화) 등 10종은 19∼40% 강화(33개 시설 강화)된다.

○ 비교적 최근에 배출기준이 설정*된 ’디클로로메탄‘(’13년, 50ppm) 및 ’1,3-부타디엔’(‘17년, 6ppm) 2종과 사업장에서 원료로 사용되는 ‘니켈’(2㎎/S㎥)은 현행 기준을 유지한다.

* 벤젠 등 12종(‘91년) → 염화비닐(’00년) → 디클로로메탄(’13년) → 트리클로로에틸렌(‘16년) → 1,3-부타디엔(’17년)

□ 아울러, ‘벤조피렌’ 등 8종의 특정대기유해물질의 배출기준이 신설된다.

○ 올해에는 배출기준 설정 시급성을 고려하여 ‘벤조피렌’(0.05㎎/㎥), ‘아크릴로니트릴’(3ppm), ‘1,2-디클로로에탄’(12ppm), ‘클로로포름’(5ppm), ‘스틸렌’(23ppm), ‘테트라클로로에틸렌’(10ppm), ‘에틸벤젠’(23ppm), ‘사염화탄소’(3ppm)  8종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이 설정*되었다.

* ‘아세트알데히드’ 및 ‘베릴륨’ 등 8종은 ‘19년도에 배출허용기준 설정 예정

□ 신건일 환경부 대기관리과장은 “대기배출허용기준은 환경오염 현황 및 방지기술 수준 등을 고려하여 5년 단위*로 주기적으로 강화해왔으며, 이번 개정안은 실태조사를 통한 배출사업장의 배출수준과 현행 방지기술 발달수준 등을 고려하여 마련되었다”라고 밝혔다.

* ‘05.1.1 → ‘10.1.1 → ‘15.1.1 → ‘20.1.1 예정

○ 환경부는 이번 개정안 마련을 위해 지난 6월 20일 대전 교통문화연수원에서 사전 공청회를 개최했으며, 2017년부터 최근까지 총 15차례의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산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했다. 아울러 환경부는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기 위하여 이번 개정안에 대한 설명회를 8월 중순부터 수도권, 영남권, 호남권 등 권역별로 개최할 예정이며, 올해 말까지 최종안을 확정하여 2020년 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 이번 강화된 기준이 적용되면 대기배출사업장 배출 미세먼지는 1만 5,086톤 중 4,193톤(28%)이 삭감되어 ’미세먼지관리 종합대책(’17.9.26)’의 삭감 목표량(3,354톤) 보다 25%(839톤) 초과되어 감축될 전망이다.

○ 또한 벤젠, 벤조피렌 등 배출사업장의 특정대기유해물질은 3,683톤 중 846톤(23%)이 삭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붙임  1. 대기오염물질(일반 및 특정) 배출허용기준 주요 개정(안).

2. 대기오염물질(일반, 특정) 배출허용기준 강화 등 내역.

3.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분류체계 주요 개정(안).

4. 일반 대기오염물질 및 특정대기유해물질의 종류.

5. 전문용어.

6. 질의응답.  끝.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환경부 대기관리과 이영성 서기관(☎ 044-201-6905)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대기오염물질(일반 및 특정) 배출허용기준 주요 개정(안)

구 분			배출허용기준		비고
			현 행	개정(안)
일반 (11종)	입자상 물질	먼지(㎎/S㎥)	10∼70	5∼50
		매연	2도	2도	링겔만비탁표
	브롬 및 그 화합물(ppm)		3	3	현행유지
	아연 및 그 화합물(㎎/S㎥)		5	4
	일산화탄소(ppm)		50∼300	50∼300	1개 기준강화(200→150)
	암모니아(ppm)		20∼50	12∼30
	질소산화물(ppm)		20∼530	10∼250
	황산화물(ppm)		10∼540	10∼250
	황화수소(ppm)		2∼10	2∼5
	이황화탄소(ppm)		30	10
	탄화수소(ppm)		40∼200	40∼200	200 → 120으로 기준강화, 세정시설 등 기준 신설 200
	구리 및 그 화합물(㎎/S㎥)		5	4
특정 (24종)	카드뮴 및 그 화합물(㎎/S㎥)		0.02∼0.5	0.02∼0.2
	시안화수소(ppm)		5∼10	4∼8
	납 및 그 화합물(㎎/S㎥)		0.2∼2	0.15∼1.5
	크롬 및 그 화합물(㎎/S㎥)		0.3∼0.5	0.15∼0.4
	비소 및 그 화합물(ppm)		0.25∼2	0.2∼0.5
	수은 및 그 화합물(㎎/S㎥)		0.05∼2	0.04∼0.1
	염소 및 그 화합물(ppm)		2∼20	2∼15
	불소화물(ppm)		2∼5	2∼3
	니켈 및 그 화합물(㎎/S㎥)		2	2	현행 유지
	염화비닐(ppm)		10∼180	10∼90
	페놀(ppm)		5	4
	벤젠(ppm)		10	6
	포름알데히드(ppm)		10	8
	1,3-부타디엔(ppm)		6	6	현행유지
	디클로로메탄(ppm)		50	50	현행유지
	트리클로로에틸렌(ppm)		50∼85	50
	테트라클로로에틸렌(ppm)		<신설>	10
	다환방향족탄화수소류(㎎/S㎥)		<신설>	0.05	벤조피렌
	1,2-디클로로에탄(ppm)		<신설>	12
	클로로포름(ppm)		<신설>	5
	아크릴로니트릴(ppm)		<신설>	3
	스틸렌(ppm)		<신설>	23
	에틸벤젠(ppm)		<신설>	23
	사염화탄소(ppm)		<신설>	3

붙임 2		대기오염물질(일반, 특정) 배출허용기준 강화 등 내역

구 분			배출허용기준				평균 강화율(%)
			전체	강화	유지	신설
총 계			423	346	68	9	30
일반 (11종)	소계		346	294	51	1	30
	입자상물질	먼지	95	84	11		33
		비산먼지	2	1	1		10
		매연	1		1		0
	브롬 및 그 화합물		1		1		0
	아연 및 그 화합물		1	1			20
	일산화탄소		9	1	8		3
	암모니아		6	6			39
	질소산화물		108	96	12		28
	황산화물		106	94	12		32
	황화수소		10	7	3		26
	이황화탄소		1	1			67
	탄화수소		5	2	2	1	38
	구리 및 그 화합물		1	1			20
특정 (24종)	소계		77	52	17	8	33
	카드뮴 및 그 화합물		7	4	3		21
	시안화수소		2	2			20
	납 및 그 화합물		8	6	2		19
	크롬 및 그 화합물		4	4			34
	비소 및 그 화합물		3	3			38
	수은 및 그 화합물		5	5			42
	염소 및 그 화합물		12	10	2		25
	불소화물		11	7	4		24
	니켈 및 그 화합물		1		1		0
	염화비닐		10	7	3		30
	페놀		1	1			20
	벤젠		1	1			40
	포름알데히드		1	1			20
	1,3-부타디엔		1		1		0
	디클로로메탄		1		1		0
	트리클로로에틸렌		1	1			19
	테트라클로로에틸렌		1			1	100
	다환 방향족 탄화수소류		1			1	100
	1,2-디클로로에탄		1			1	100
	클로로포름		1			1	100
	아크릴로니트릴		1			1	100
	스틸렌		1			1	100
	에틸벤젠		1			1	100
	사염화탄소		1			1	100

※ 입자상물질(일반)은 먼지, 비산먼지 및 매연 항목 포함

붙임 3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분류체계 주요 개정(안)

현 행		개 정(안)
배출시설 분류	시설수	배출시설 분류	시설수
계	328	계	423
1) 섬유제품 제조시설	5	1) 섬유제품 제조시설	5
2) 가죽·모피가공 및 모피제품·신발 제조시설	3	2) 가죽·모피가공 및 모피제품·신발 제조시설	3
3) 펄프, 종이 및 공이제품제조시설과 인쇄 및 각종기록 매체 제조시설	5	3) 펄프, 종이 및 판지 제조시설	4
		4) 기타 종이 및 판지제품 제조시설	4
		5) 인쇄 및 각종 기록매체 제조시설	1
4) 코크스 제조 및 관련제품 저장시설	1	6) 코크스 제조 및 관련제품 저장시설	1
5) 석유정제품제조 및 관련제품 저장시설	15	7) 석유정제품제조 및 관련제품 저장시설	15
6) 기초유기화합물 및 가스제조시설	22	8) 기초유기화합물제조시설	15
		9) 가스제조시설	21
7) 기초무기화합물제조시설	27	10) 기초무기화합물제조시설	27
8) 무기안료·염료·유연제 및 기타 착색제 제조시설	12	11) 무기안료 기타 금속화물 제조시설	11
		12) 합성연료, 유연제 및 기타 착색제 제조시설	11
9) 화학비료 및 질소화합물 제조시설	15	13) 비료 및 질소화합물 제조시설	15
10)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시설	12	14)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시설	12
11) 기타 화학제품제조 및 탄화시설	15	15) 기타 화학제품 제조시설	12
		16) 탄화시설(전통식 숯가마 150→100㎥ 확대)	3
12) 화학섬유 제조시설	12	17) 화학섬유 제조시설	12
13) 고무 및 고무제품 제조시설	17	18) 고무 및 고무제품 제조시설	17
14) 합성고무, 플라스틱물질 및 제품제조	16	19)합성고무 및 플라스틱물질 제조시설	15
		20) 플라스틱 제품 제조시설	16
15) 비금속광물제품제조시설	26	21) 비금속광물제품제조시설	26
16) 1차금속 제조시설	25	22) 1차 철강 제조시설	20
		23) 1차 비철금속 제조시설	5
17) 금속가공제품 등 제조시설	20	24) 비금속광물제품제조시설	20
		25) 자동차부품 제조시설	15
18) 전자부품, 컴퓨터 등 제조시설	17	26) 컴퓨터 등 제조시설	17
		27) 전자부품 제조시설	17
		28) 반도체 제조시설	17
19) 발전시설	7	29) 발전시설(도서발전 1.5MW 이상)	7
20) 폐수·폐기물·폐가스 소각시설	5	30) 폐수·폐기물·폐가스 소각 및 동물장묘시설	6
21) 폐수·폐기물 처리시설	6	31) 폐수·폐기물 처리시설	6
22) 보일러	3	32) 보일러·흡수식 냉·온수기	3
23) 고형 및 기타연료 제품 제조시설 등	13	33) 고형 및 기타연료 제품 제조시설 등	13
24) 화장로 시설	1	34) 화장로 시설	1
25) 도장시설	1	35) 도장시설	1
26) 입자 및 가스상물질 발생시설	26	36) 입자 및 가스상물질 발생시설	28
27) 기타시설	1	37) 기타시설	1

붙임 4		대기오염물질(일반, 특정)의 종류

1. 대기오염물질의 종류(64종)

○ 일반 대기오염물질 29종(설정완료 11종, 미 설정 18종)

○ 특정대기유해물질 35종(설정완료 16종, 설정예정 8종(‘18년), 8종(‘19년), 기타 3종)

구 분	일반 대기오염물질	비 고	구분	특정대기유해물질	비 고
1	입자상물질(먼지, 비산먼지, 매연)	기준설정	1	카드뮴 및 그 화합물	‘91년 12종 기준설정 완료
2	브롬 및 그 화합물		2	시안화수소
3	아연 및 그 화합물		3	납 및 그 화합물
4	일산화탄소		4	크롬 및 그 화합물
5	암모니아		5	비소 및 그 화합물
6	질소산화물		6	수은 및 그 화합물
7	황산화물		7	염소 및 그 화합물
8	황화수소		8	불소화물
9	이황화탄소		9	니켈 및 그 화합물
10	탄화수소		10	염화비닐(‘00년)
11	구리 및 그 화합물		11	페놀 및 그 화합물
12	알루미늄 및 그 화합물	-	12	벤젠
13	바나듐 및 그 화합물		13	포름알데히드
14	망간화합물		14	1,3-부타디엔(‘17년)
15	철 및 그 화합물		15	디클로로메탄(‘13년)
16	셀렌 및 그 화합물		16	트리클로로에틸렌(‘16년)
17	안티몬 및 그 화합물		17	테트라클로로에틸렌	‘18년 기준설정 추진 중
18	주석 및 그 화합물		18	다환 방향족 탄화수소류
19	텔루륨 및 그 화합물		19	1,2-디클로로에탄
20	바륨 및 그 화합물		20	클로로포름
21	황화메틸		21	아크릴로니트릴
22	메르캅탄류		22	스틸렌
23	아민류		23	에틸벤젠
24	인 및 그 화합물		24	사염화탄소
25	붕소화합물		25	이황화메틸	‘19년 기준설정 예정
26	아크롤레인		26	아닐린
27	아세트산 비닐		27	아세트알데히드
28	비스(2-에틸헥실)프탈레이트		28	벤지딘
29	디메틸포름아미드		29	히드라진
			30	프로필렌옥사이드
			31	베릴륨 및 그 화합물
			32	에틸렌옥사이드
			33	석면	석면관리법
			34	다이옥신(‘97년)	잔류성물질법
			35	폴리염화비페닐	잔류성물질법

붙임 5		전문용어

□ 일반 대기오염물질

○ 대기 중에 존재하는 물질 중 독성, 대기오염도 등을 고려하여 대기오염의 원인으로 인정된 가스·입자상물질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한 64종

□ 특정대기유해물질

○ 대기오염물질 중 저농도에서도 장기적인 섭취나 노출에 의하여 사람의 건강이나 동식물의 직·간접 위해를 끼칠 수 있어 대기 배출에 대한 엄격한 관리를 위해 환경부령으로 정한 35종

* 배출허용기준 설정(35종 중 19종) :「대기환경보전법」16종,「석면관리법」에서 ‘석면’,「잔류성물질법」에서 ‘다이옥신’ 및 ‘폴리염화비페닐’ 2종 관리

□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 국가의 목표기준인 환경기준을 유지하기 위해 개별 사업장 배출시설에 대해 적용되는 규제기준으로 각 배출시설에서 오염물질을 대기로 배출할 수 있는 법적 허용한계 기준

□ 전통식 숯가마

○ 내부는 진흙, 돌, 내화벽돌 등을 사용하고 외부를 동일 자재 또는 강재를 사용하여 축조한 숯가마

□ 흡수식 냉·난방기기

○ 도시 가스 등의 연소 열에너지를 구동원으로 하여 진공상태로 물을 냉매로 사용하여 냉방·난방을 할 수 있는 기기

붙임 6		질의응답

①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허용기준 설정 방법 및 수준은?

□ 방지시설 효율, 배출수준 및 외국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설정함

□ 참고로, 벤조피렌(0.05mg/m3), 스틸렌(23ppm), 에틸벤젠(23ppm) 기준은 우리나라와 스위스 및 독일 기준이 동일한 수준임

② 아스콘 사업장 배출 대기오염물질의 강화 내용은?

□ 일반(강화 3종)* 및 특정대기유해물질(강화 2종 및 신설1)** 기준 강화 및 신설

* (강화) 먼지 40 → 25mg/m3, 황산화물 400 → 200ppm, 질소산화물 200 → 150ppm

** (강화) 벤젠 10 → 6ppm, 포름알데히드 10 → 8ppm (신설) 벤조피렌 0.05mg/㎥

참 고		대기오염물질(일반 및 특정) 배출허용기준 주요 개정(안)

가. 가스형태의 물질

대기오염 물질	배출시설	배출허용기준
		현행	강화(안)
암모니아 (ppm)	3) 폐수·폐기물·폐가스 소각처리시설 및 동물화장시설(소각보일러를 포함한다)	30(12) 이하	20(12) 이하
	4)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	30(12) 이하	15(12) 이하
	5) 시멘트 제조시설 중 소성시설	30(13) 이하	20(13) 이하
일산화 탄소 (ppm)	3) 고형연료제품 제조·사용시설 및 관련시설
	가) 고형연료제품 사용량이 시간당 2톤 이상인 시설	50(12) 이하	50(12) 이하
	나) 고형연료제품 사용량이 시간당 200킬로그램 이상 2톤 미만인 시설	200(12) 이하	150(12) 이하
염화수소 (ppm)	6) 시멘트·석회·플라스터 및 그 제품 제조시설, 기타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시설 중 소성시설(예열시설을 포함한다), 용융·용해시설, 건조시설	12(13) 이하	9(13) 이하
	8)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
	가) 고형연료제품 사용량이 시간당 2톤 이상인 시설	15(12) 이하	10(12) 이하
	나) 고형연료제품 사용량이 시간당 200킬로그램 이상 2톤 미만인 시설	20(12) 이하	15(12) 이하
	9) 화장로시설	20(12) 이하	10(12) 이하
황산화물 (SO2로서) (ppm)	1) 일반보일러
	가) 액체연료 사용시설(기체연료 혼합시설을 포함한다)
	(3) 증발량이 시간당 10톤 미만이거나 열량이 시간당 6,190,000킬로칼로리 미만인 시설
	(가) 2019년 12월 31일 이전 설치시설
	① 0.3% 이하 저황유 사용지역	180(4) 이하	140(4) 이하
	② 0.5% 이하 저황유 사용지역	270(4) 이하	210(4) 이하
	③ 그 밖의 지역	540(4) 이하	210(4) 이하
	(나) 2020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50(4) 이하
	나) 고체연료 사용시설(액체연료 혼합시설을 포함한다)
	(1) 2001년 6월 30일 이전 설치시설	180(6) 이하	120(6) 이하
	(2) 2001년 7월 1일 이후 설치시설	150(6) 이하	100(6) 이하
	(3)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70(6) 이하	50(6) 이하
	(4) 2020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20(6) 이하
	다) 기체연료사용시설
	(1) 2014년 12월 31일 이전 설치시설	100(4) 이하	70(4) 이하
	(2)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50(4) 이하	35(4) 이하
	(3) 2020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10(4) 이하
	라) 바이오가스 사용시설	180(4) 이하	125(4) 이하
	2) 발전시설
	가) 액체연료 사용시설
	(1) 발전용 내연기관
	(나) 설비용량 100MW 미만
	① 1996년 6월 30일 이전 설치시설	60(15) 이하	40(15) 이하
	② 1996년 7월 1일 이후 설치시설	25(15) 이하	25(15) 이하
	③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20(15) 이하	20(15) 이하
황산화물 (SO2로서) (ppm)	나) 고체연료 사용시설(액체연료 혼합시설을 포함한다)
	(2) 설비용량 100MW 미만
	(가) 1996년 6월 30일 이전 설치시설	130(6) 이하	90(6) 이하
	(나) 2014년 12월 31일 이전 설치시설	80(6) 이하	60(6) 이하
	(다)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50(6) 이하	35(6) 이하
	다) 국내생산 무연탄 사용시설
	(1) 1996년 6월 30일 이전 설치시설
	(가) 설비용량 100MW 이상	100(6) 이하	60(6) 이하
	(나) 설비용량 100MW 미만	150(6) 이하	100(6) 이하
	(2) 2014년 12월 31일 이전 설치시설	80(6) 이하	50(6) 이하
	(3)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50(6) 이하	35(6) 이하
	마) 기체연료 사용시설
	(2)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가) 발전용 내연기관(가스터빈을 포함한다)	20(15) 이하	15(15) 이하
	(나) 열병합 발전시설 중 카본블랙 제조시설의 폐가스 재이용시설	180(6) 이하	100(6) 이하
	(다) 그 밖의 발전시설	100(4) 이하	60(4) 이하
	(3) 2020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가) 발전용 내연기관(가스터빈을 포함한다)		10(15) 이하
	(나) 열병합 발전시설 중 카본블랙 제조시설의 폐가스 재이용시설		50(6) 이하
	(다) 그 밖의 발전시설		10(4) 이하
	6) 석유정제품 제조시설
	나) 가열시설
	(1) 0.3% 이하 저황유 사용지역	180(4) 이하	120(4) 이하
	(2) 그 밖의 지역	180(4) 이하	120(4) 이하
	다) 중질유 분해시설의 일산화탄소 소각보일러 중 건식 황산회수시설
	(1) 2014년 12월 31일 이전 설치시설	360(12) 이하	250(12) 이하
	(2)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50(12) 이하	50(12) 이하
	7) 기초유기화합물 제조시설 중 가열시설	380(4) 이하	210(4) 이하
	10) 폐수·폐기물·폐가스 소각처리시설 및 동물화장시설 (소각보일러를 포함한다)
	가) 소각용량이 시간당 2톤(의료폐기물 처리시설은 200킬로그램) 이상인 시설	30(12) 이하	20(12) 이하
	나) 소각용량이 시간당 200킬로그램 이상 2톤 미만인 시설	40(12) 이하	30(12) 이하
	다) 소각용량이 시간당 200킬로그램 미만인 시설	50(12) 이하	35(12) 이하
	11) 시멘트 및 그 제품 제조시설 중 시멘트 소성시설(예열시설을 포함한다), 용융·용해, 건조시설
	가) 2007년 1월 31일 이전 설치시설
	(1) 크링커 생산량이 연 200,000톤 이상인 시설	30(13) 이하	15(13) 이하
	(2) 크링커 생산량이 연 200,000톤 미만인 시설	150(13) 이하	80(13) 이하
	나) 2007년 2월 1일 이후 설치시설
	(1) 크링커 생산량이 연 200,000톤 이상인 시설	20(13) 이하	15(13) 이하
	(2) 크링커 생산량이 연 200,000톤 미만인 시설	50(13) 이하	35(13) 이하
황산화물 (SO2로서) (ppm)	12) 석회·플라스터 및 그 제품 제조시설 중 소성시설(예열시설을 포함한다), 용융·용해, 건조시설
	가) 2007년 1월 31일 이전 설치시설
	(1) 제품 생산량이 연 200,000톤 이상인 시설	30(13) 이하	15(13) 이하
	(2) 제품 생산량이 연 200,000톤 미만인 시설	150(13) 이하	80(13) 이하
	나) 2007년 2월 1일 이후 설치시설
	(1) 제품 생산량이 연 200,000톤 이상인 시설	20(13) 이하	15(13) 이하
	(2) 제품 생산량이 연 200,000톤 미만인 시설	50(13) 이하	35(13) 이하
	13) 유리 및 유리제품 제조시설(재생용 원료가공시설을 포함한다) 중 용융·용해로
	가) 2014년 12월 31일 이전 설치시설
	(1)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대기관리권역, 대기환경규제지역, 대기보전 특별대책지역	250(13) 이하	200(13) 이하
	(2) 그 밖의 지역	300(13) 이하	230(13) 이하
	나)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200(13) 이하	150(13) 이하
	다) 2020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65(13) 이하
	14) 고형연료제품 제조 사용시설 및 관련시설
	가) 고형연료제품 사용량이 시간당 2톤 이상인 시설	30(12) 이하	20(12) 이하
	나) 고형연료제품 사용량이 시간당 200킬로그램 이상 2톤 미만인 시설	40(12) 이하	25(12) 이하
	다) 일반 고형연료제품(SRF) 제조시설 중 건조·가열시설	100(15) 이하	70(15) 이하
	15) 화장로시설
	가)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한 시설	70(12) 이하	50(12) 이하
	나) 2010년 1월 1일 이후에 설치한 시설	30(12) 이하	20(12) 이하
질소산화물 (NO2로서) (ppm)	1) 일반보일러
	가) 액체연료 사용시설
	(3) 증발량이 시간당 10톤 미만이거나 열량이 시간당 6,190,000킬로칼로리 미만인 시설
	(가) 2007년 1월 31일 이전 설치시설	180(4) 이하	140(4) 이하
	(나) 2007년 2월 1일 이후 설치시설	180(4) 이하	120(4) 이하
	(다)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70(4) 이하	70(4) 이하
	나) 고체연료 사용시설
	(1) 2007년 1월 31일 이전 설치시설	120(6) 이하	70(6) 이하
	(2) 2007년 2월 1일 이후 설치시설	70(6) 이하	60(6) 이하
	(3) 2020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50(6) 이하
	라) 기체연료 사용시설
	(3) 증발량이 시간당 10톤 미만이거나 열량이 시간당 6,190,000킬로칼로리 미만인 시설
	(가) 2014년 12월 31일 이전 설치시설	150(4) 이하	60(4) 이하
	(나)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60(4) 이하	40(4) 이하
	마) 바이오가스 사용시설	160(4) 이하	70(4) 이하
	2) 발전시설
	가) 액체연료 사용시설
	(1) 발전용 내연기관
	(가) 가스터빈
	① 2001년 6월 30일 이전 설치시설	80(15) 이하	55(15) 이하
	② 2001년 7월 1일 이후 설치시설	70(15) 이하	50(15) 이하
	③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50(15) 이하	50(15) 이하
질소산화물 (NO2로서) (ppm)	(나) 디젤기관
	① 2001년 6월 30일 이전 설치시설	530(15) 이하	250(15) 이하
	② 2001년 7월 1일 이후 설치시설	270(15) 이하	200(15) 이하
	③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90(15) 이하	90(15) 이하
	나) 고체연료 사용시설
	(1) 설비용량 100MW 이상
	(1) 1996년 6월 30일 이전 설치시설	140(6) 이하	70(6) 이하
	(2) 1996년 7월 1일 이후 설치시설	70(6) 이하	50(6) 이하
	(3)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50(6) 이하	15(6) 이하
	다) 기체연료 사용시설
	(1) 발전용 내연기관(가스터빈을 포함한다)
	(가) 2001년 6월 30일 이전 설치시설	80(15) 이하	40(15) 이하
	(나) 2001년 7월 1일 이후 설치시설	50(15) 이하	25(15) 이하
	(다)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20(15) 이하	20(15) 이하
	(라) 2020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10(15) 이하
	3) 폐수·폐기물·폐가스 소각처리시설 및 동물화장시설(소각보일러를 포함한다)
	가) 소각용량이 시간당 2톤(의료폐기물 처리시설은 200킬로그램) 이상인 시설	70(12) 이하	50(12) 이하
	나) 소각용량이 시간당 2톤 미만인 시설	90(12) 이하	70(12) 이하
	5) 석유 정제품 제조시설
	가) 가열시설
	(1) 증발량이 시간당 50톤 이상인 시설
	(가) 2001년 6월 30일 이전 설치시설	180(4) 이하	130(4) 이하
	(나) 2001년 7월 1일 이후 설치시설	70(4) 이하	50(4) 이하
	(2) 증발량이 시간당 50톤 미만인 시설	180(4) 이하	130(4) 이하
	6) 기초유기화합물 제조시설
	가) 가열시설
	(1) 액체연료 사용시설
	(가) 증발량이 시간당 50톤 이상인 시설
	① 2001년 6월 30일 이전 설치시설	180(4) 이하	130(4) 이하
	② 2001년 7월 1일 이후 설치시설	70(4) 이하	50(4) 이하
	(나) 증발량이 시간당 50톤 미만인 시설	180(4) 이하	130(4) 이하
	7) 유리·유리제품 제조시설(재생용 원료가공시설을 포함한다) 중 용융·용해시설
	나) 개별배출 용량이 일 10톤 미만인 시설
	(1) 2014년 12월 31일 이전 설치시설	330(13) 이하	250(13) 이하
	(2)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180(13) 이하	135(13) 이하
	8) 시멘트 소성시설(예열시설을 포함한다), 용융·용해시설, 건조시설
	가) 2007년 1월 31일 이전 설치시설	330(13) 이하	270(13) 이하
	나) 2007년 2월 1일 이후 설치시설	250(13) 이하	200(13) 이하
	다)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100(13) 이하	80(13) 이하
	9) 석회·플라스터 및 그 제품 제조시설 중 소성시설(예열시설을 포함한다), 용융·용해시설, 건조시설
	가) 2007년 1월 31일 이전 설치시설	330(13) 이하	210(13) 이하
	나) 2007년 2월 1일 이후 설치시설	250(13) 이하	170(13) 이하
	다)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100(13) 이하	80(13) 이하
질소산화물 (NO2로서) (ppm)	12) 고형연료제품 제조․사용시설 및 관련시설
	가) 고형연료제품 사용량이 시간당 2톤 이상인 시설	70(12) 이하	50(12) 이하
	나) 고형연료제품 사용량이 시간당 200킬로그램 이상 2톤 미만인 시설	80(12) 이하	60(12) 이하
	다) 일반 고형연료제품(SRF) 제조시설 중 건조·가열시설	100(15) 이하	75(15) 이하
	13) 화장로시설
	가)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한 시설	100(12) 이하	75(12) 이하
	나) 2010년 1월 1일 이후에 설치한 시설	70(12) 이하	60(12) 이하
이황화탄소 (ppm)	모든 배출시설	30 이하	10 이하
포름 알데히드 (ppm)	모든 배출시설	10 이하	8 이하
황화수소 (ppm)	1) 폐수·폐기물·폐가스 소각처리시설 및 동물화장시설(소각보일러를 포함한다)
	가) 소각용량이 시간당 200킬로그램 이상인 시설	2(12) 이하	2(12) 이하
	나) 소각용량이 시간당 200킬로그램 미만인 시설	10(12) 이하	4(12) 이하
	3) 석유 정제품 제조시설 및 기초유기화합물 제조시설 중 가열시설, 탈황시설 및 폐가스소각시설	6(4) 이하	4(4) 이하
	5)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
	가) 고형연료제품 사용량이 시간당 2톤 이상인 시설	2(12) 이하	2(12) 이하
	나) 고형연료제품 사용량이 시간당 200킬로그램 이상 2톤 미만인 시설	10(12) 이하	3(12) 이하
불소화합물 (F로서) (ppm)	3) 폐수·폐기물·폐가스 소각처리시설 및 동물화장시설(소각보일러를 포함한다)
	가) 소각용량이 시간당 200킬로그램 이상인 시설	2(12) 이하	2(12) 이하
	나) 소각용량이 시간당 200킬로그램 미만인 시설	3(12) 이하	2(12) 이하
	6) 1차금속 제조시설, 금속가공제품 제조시설의 표면처리시설 중 탈지시설, 산·알칼리처리시설, 화성처리시설, 건조시설, 불산처리시설, 무기산저장시설	3 이하	2 이하
	7)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
	가) 고형연료제품 사용량이 시간당 2톤 이상인 시설	2(12) 이하	2(12) 이하
	나) 고형연료제품 사용량이 시간당 200킬로그램 이상 2톤 미만인 시설	3(12) 이하	2(12) 이하
시안화수소 (ppm)	1) 아크릴로니트릴 제조시설의 폐가스 소각시설	10 이하	8 이하
	2) 그 밖의 배출시설	5 이하	4 이하
브롬화합물 (ppm)	모든 배출시설	3 이하	3 이하
벤젠 (ppm)	모든 배출시설(내부부상 지붕형 또는 외부부상 지붕형 저장시설은 제외한다)	10 이하	6 이하
페놀화합물 (ppm)	모든 배출시설	5 이하	4 이하
수은화합물 (Hg로서) (㎎/S㎥)	1) 폐수·폐기물·폐가스 소각처리시설, 동물화장시설(소각 보일러를 포함한다) 및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	0.08(12) 이하	0.05(12) 이하
	2) 발전시설(고체연료 사용시설)	0.05(6) 이하	0.04(6) 이하
	3) 1차 금속제조시설 중 배소로, 소결로, 용광로(용광용반사로 포함), 용해로, 전로 및 건조로	0.05(15) 이하	0.04(15) 이하
수은화합물 (Hg로서) (㎎/S㎥)	4) 시멘트·석회·플라스터 및 그 제품 제조시설 중 시멘트 소성시설	0.08(13) 이하	0.05(13) 이하
	5) 그 밖의 배출시설	2 이하	0.1 이하
비소화합물 (As로서) (ppm)	1) 폐수·폐기물·폐가스 소각처리시설, 동물화장시설(소각 보일러를 포함한다) 및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	0.25(12) 이하	0.2(12) 이하
	2) 시멘트제조시설 중 소성시설	0.25(13) 이하	0.2(13) 이하
	3) 그 밖의 배출시설	2 이하	0.5 이하
염화비닐 (ppm)	이염화에틸렌·염화비닐 및 PVC 제조시설 중 중합반응시설
	가) 1996년 6월 30일 이전 설치시설
	(1) 현탁중합반응시설	50 이하	25 이하
	(2) 괴상중합반응시설	80 이하	40 이하
	(3) 유화중합반응시설	150 이하	70 이하
	(4) 공중합반응시설	180 이하	90 이하
	(5) 그 밖의 배출시설	10 이하	10 이하
탄화수소 (THC로서) (ppm)	2) 비연속식 도장시설(건조시설과 분무ㆍ분체ㆍ침지도장시설을 포함한다)	200 이하	110 이하
	3) 인쇄 및 각종 기록매체 제조(복제)시설	200 이하	110 이하
	5) 세정시설(탈지시설, 산·알카리처리시설, 화성처리시설 포함) 건조시설, 저장시설(내부부상 지붕형 또는 외부부상 지붕형 저장시설은 제외한다)		200 이하
디클로로메탄 (ppm)	모든 배출시설	50 이하	50 이하
트리클로로에틸렌 (ppm)	모든 배출시설	50 이하	50 이하
1,3-부타 디엔 (ppm)	모든 배출시설	6이하	6 이하
아크릴로니트릴 (ppm)	모든 배출시설	< 신 설 >	3 이하
1,2-디클로로에탄 (ppm)	모든 배출시설	< 신 설 >	12 이하
클로로포름 (ppm)	모든 배출시설	< 신 설 >	5 이하
테트라클로로에틸렌 (ppm)	모든 배출시설	< 신 설 >	10 이하
스틸렌 (ppm)	모든 배출시설	< 신 설 >	23 이하
에틸벤젠 (ppm)	모든 배출시설	< 신 설 >	23 이하
사염화탄소 (ppm)	모든 배출시설	< 신 설 >	3 이하

대기오염 물질	배출시설	배출허용기준
		현행	강화(안)
먼지 (㎎/S㎥)	1) 일반보일러
	가) 액체연료 사용시설
	(4) 증발량이 시간당 5톤 미만 또는 열량이 3,095,000킬로칼로리 미만인 시설
	(가) 2014년 12월 31일 이전 설치시설	50(4) 이하	30(4) 이하
	(나)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20(4) 이하	16(4) 이하
	나) 고체연료 사용시설(액체연료 혼합시설을 포함한다)
	(3) 증발량이 시간당 5톤 미만 또는 열량이 시간당 3,095,000킬로칼로리 미만인 시설
	(가) 2014년 12월 31일 이전 설치시설	50(6) 이하	30(6) 이하
	(나)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20(6) 이하	16(6) 이하
	2) 발전시설
	가) 액체연료 사용시설
	(1) 발전용 내연기관
	(가) 2001년 6월 30일 이전 설치시설	30(15) 이하	20(15) 이하
	(나) 2001년 7월 1일 이후 설치시설	30(15) 이하	20(15) 이하
	(다)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20(15) 이하	12(15) 이하
	나) 고체연료 사용시설(액체연료 혼합시설을 포함한다)
	(2) 설비용량이 100MW 미만인 시설
	(가) 2001년 6월30일 이전 설치시설	40(6) 이하	20(6) 이하
	(나) 2001년 7월 1일 이후 설치시설	30(6) 이하	15(6) 이하
	(다)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30(6) 이하	10(6) 이하
	다) 기체연료 사용시설
	(1) 2001년 6월 30일 이전 설치시설
	(가) 발전용 내연기관(가스터빈을 포함한다)	15(15) 이하	10(15) 이하
	(다) 그 밖의 발전시설	40(4) 이하	20(4) 이하
	(2) 2001년 7월 1일 이후 설치시설
	(가) 발전용 내연기관(가스터빈을 포함한다)	15(15) 이하	10(15) 이하
	(다) 그 밖의 발전시설	40(4) 이하	20(4) 이하
	3) 폐수·폐기물·폐가스 소각처리시설 및 동물화장시설(소각보일러를 포함한다)
	가) 2014년 12월 31일 이전 설치시설
	(1) 소각용량이 시간당 2톤(의료폐기물 처리시설은 200킬로그램) 이상인 시설	20(12) 이하	15(12) 이하
	(2) 소각용량이 시간당 200킬로그램 이상 2톤 미만인 시설	30(12) 이하	20(12) 이하
	(3) 소각용량이 200킬로그램 미만인 시설	40(12) 이하	25(12) 이하
	7) 아스콘(아스팔트 포함) 제조시설 중 가열·건조·선별·혼합시설	40(10) 이하	25(10) 이하
먼지 (㎎/S㎥)	8) 석유 정제품 제조시설 및 기초유기화합물 제조시설
	가) 황회수시설(석탄가스화시설을 포함한다)	30(4) 이하	20(4) 이하
	나) 가열시설 및 촉매재생시설	30(4) 이하	15(4) 이하
	다) 중질유 분해시설의 일산화탄소 소각보일러	50(12) 이하	30(12) 이하
	10) 유리 및 유리제품 제조시설(재생용 원료가공시설을 포함한다)의 용융·용해시설
	가) 연속식 탱크로 또는 전기로(상부 개폐형 전기로는 제외한다)	50(13) 이하	30(13) 이하
	나) 그 밖의 배출시설	50 이하	30 이하
	12) 시멘트·석회·플라스터 및 그 제품 제조시설
	가) 소성시설(예열시설을 포함한다), 용융·용해시설, 건조시설
	(1) 2001년 6월 30일 이전 설치시설	30(13) 이하	15(13) 이하
	(2) 2001년 7월 1일 이후 설치시설	30(13) 이하	15(13) 이하
	나) 냉각시설(직접 배출시설만 해당한다)	40 이하	30 이하
	다) 슬래그 시멘트 열풍 건조시설	30 이하	20 이하
	14) 도장시설(분무·분체·침지도장시설, 도장의 경우 동력을 이용한 연마시설을 포함한다) 및 부속 건조시설	50 이하	30 이하
	18) 고형연료제품 제조·사용시설 및 관련시설
	가) 고형연료제품 사용량이 시간당 2톤 이상인 시설	20(12) 이하	10(12) 이하
	나) 고형연료제품 사용량이 시간당 200킬로그램 이상 2톤 미만인 시설	30(12) 이하	15(12) 이하
	다) 일반 고형연료제품(SRF) 제조시설 중 생활폐기물 건조·가열시설	50(15) 이하	25(15) 이하
	20) 화장로시설
	가)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한 시설	70(12) 이하	30(12) 이하
	나) 2010년 1월 1일 이후에 설치한 시설	20(12) 이하	15(12) 이하
카드뮴 화합물 (Cd로서) (㎎/S㎥)	1) 폐수·폐기물·폐가스 소각처리시설 및 동물화장시설(소각보일러를 포함한다)
	다) 소각용량이 시간당 200킬로그램 미만인 시설	0.2(12) 이하	0.15(12) 이하
	2)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
	나) 고형연료제품 사용량이 시간당 200킬로그램 이상 2톤 미만인 시설	0.1(12) 이하	0.06(12) 이하
납화합물 (Pb로서) (㎎/S㎥)	1) 폐수·폐기물·폐가스 소각처리시설(소각보일러를 포함한다) 및 동물화장시설
	다) 소각용량이 시간당 200킬로그램 미만인 시설	1(12) 이하	0.8(12) 이하
	4)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
	가) 고형연료제품 사용량이 시간당 2톤 이상인 시설	0.2(12) 이하	0.15(12) 이하
	나) 고형연료제품 사용량이 시간당 200킬로그램 이상 2톤 미만인 시설	0.5(12) 이하	0.3(12) 이하
크롬화합물 (Cr로서) (㎎/S㎥)	1) 폐수·폐기물·폐가스 소각처리시설, 동물화장시설(소각보일러를 포함한다)	0.3(12) 이하	0.2(12) 이하
	2) 고형연료 사용시설	0.3(12) 이하	0.15(12) 이하
	3) 시멘트제조시설 중 소성시설	0.3(13) 이하	0.2(13) 이하
구리화합물 (Cu로서) (㎎/S㎥)	모든 배출시설	5 이하	4 이하
니켈 및 그 화합물 (㎎/S㎥)	모든 배출시설	2 이하	2 이하
아연화합물 (Zn로서) (㎎/S㎥)	모든 배출시설	5 이하	4 이하
비산먼지 (㎎/S㎥)	1) 시멘트 제조시설	0.3 이하	0.3 이하
	2) 그 밖의 배출시설	0.5 이하	0.4 이하
매연	모든 배출시설	링겔만비탁표 2도 이하	링겔만비탁표 2도 이하
벤조피렌 (㎎/S㎥)	모든 배출시설	< 신 설 >	0.05 이하

나. 입자형태의 물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