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2018년 6월 27일 조간(6. 26. 12:00 이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부서	환경부 생활환경과			차은철 과장 / 김영주 사무관 / 이지한 주무관
					044-201-6790 / 6796 / 6797
	배포일시			2018. 6. 25. / 총 24매

실내공기질 관리, 국민 눈높이에 맞춘다

◇ 실내공기질 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미세먼지･라돈 등 실내공기질 관리기준 강화･조정

◇ 건축자재 사후검사 결과 방출기준 초과 시 적합확인 취소 및 회수명령 등 제재 절차 규정

□ 어린이집, 지하역사, 대규모 점포 등 우리 생활 주변의 실내공기가 확 바뀔 전망이다.

□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실내 미세먼지 기준 강화, 건축자재 부적합 확인 시 제재 절차 등을 담은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6월 27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이번 하위법령 개정은 미세먼지, 라돈 등 인체 위해도가 높은 실내 오염물질의 관리기준을 강화하고,

○ 올해 4월 방출기준 초과 건축자재에 대한 제재 근거 신설을 주요내용으로 ’실내공기질 관리법‘이 개정(‘18.10.18. 시행)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 ‘실내공기질 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실내공기질 관리기준 합리화>>

□ 미세먼지(PM10, PM2.5)

○ (민감계층 이용시설) 어린이집, 산후조리원 등 민감계층 이용시설(4개)의 PM10 기준이 강화(100 → 75㎍/㎥)되고, PM2.5 기준은 ‘권고기준’에서 ‘유지기준’으로 변경･강화(70 → 35㎍/㎥)된다.

○ (일반시설) 지하역사, 대규모 점포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16개)의 PM10 기준이 강화(150 → 100㎍/㎥)되고, PM2.5 기준이 ‘유지기준’으로 신설(50㎍/㎥)된다.

○ 미세먼지 기준이 강화되고, PM2.5 항목이 ‘유지기준’으로 도입됨에 따라 측정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시료채취 시간을 현행 ‘6시간 이상’에서 ‘24시간 이상’으로 조정할 예정이다.

시설군		PM10(㎍/㎥)		PM2.5 (㎍/㎥)
		현행	개정	현행	개정
민감계층 이용시설 (4개)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 산후조리원, 의료기관	100 (유지)	75 (유지)	70 (권고)	35 (유지)
일반시설 (16개)	지하역사, 지하도상가, 철도역사·여객자동차터미널·항만시설 대합실, 공항시설 여객터미널,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대규모점포, 장례식장, 영화관, 학원, 전시시설, PC방, 목욕장업	150 (유지)	100 (유지)	-	50 (유지)

□ 기타항목

○ (라돈) 다중이용시설 기준(148Bq/m3)보다 완화되어 있는 공동주택 기준(200Bq/㎥)을 148Bq/m3로 강화한다.

○ (폼알데하이드) 어린이집 등 민감계층 이용시설(4개)의 폼알데하이드 유지기준을 현행 100㎎/㎥에서 80㎎/㎥로 강화한다.

- 보육시설은 이용시간과 노출빈도가 높아 평생 초과 위해도가 높다는 전문가 의견 등을 반영한 것이다.

○ (이산화질소) 대기환경기준(0.1ppm)과 세계보건기구(WHO) 권고기준 (0.1ppm)을 감안하여 일반시설의 권고기준을 현행 0.05ppm에서 0.1ppm으로 조정한다.

시설군	라돈 (Bq/㎥)		폼알데하이드(㎍/㎥)		이산화질소 (ppm)
	현행	개정	현행	개정	현행	개정
민감계층 이용시설(4개)	148 (권고)	좌동	100 (유지)	80 (유지)	0.05 (권고)	좌동
일반시설 (16개)			100 (유지)	좌동	0.05 (권고)	0.1 (권고)
공동주택	200 (권고)	148 (권고)	-	-	-	-

□ 시행시기

○ 개정 기준은 규제 이행 준비(진단, 저감수단 개선･보강 등)에 필요한 기간 등을 감안하여 2019년 7월 1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건축자재 사후관리 절차 신설>>

□ 부적합 건축자재 제재 절차 신설

○ 적합확인을 받고 판매 중인 건축자재 사후검사 결과, 방출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적합확인이 취소되어 실내용으로 판매할 수 없게 된다.

○ 부적합 건축자재를 제조･수입한 업체에는 회수명령이 내려지고, 업체는 명령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자재를 회수해야 한다.

□ 실내용 표지 부착 의무화

○ 사전적합 확인을 거친 건축자재에는 ‘실내용 표지’ 부착을 의무화하여 사후 부적합 확인 시 회수조치를 용이하도록 한다.

○ 기존에 사용되던 실내표지 도안에서 ’유효기간‘ 표기를 삭제하여 제품 유통기간과 인증 유효기간의 혼동을 방지한다.

<현 재> : 자율부착		<개 정> : 의무부착

□ 기타 개정사항

○ 적합확인 시험기관의 지정절차와 준수사항을 정하고, 시험기관 및 제조·수입업자의 위반사항 적발 시 세부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기준을 규정하는 등 사후관리 체계를 정비한다.

□ 이번 개정안의 상세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www.me.go.kr)에 공개되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국민 등의 다양한 의견이 수렴되어 개정안에 반영될 예정이다.

□ 차은철 환경부 생활환경과장은 “실내 오염물질이 국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큼에도 불구하고, 그간 실내공기질 개선을 위한 관심과 노력이 다소 부족한 측면이 있었다”라며,

○ “기준 개정과 함께 실내공기질 진단･상담(컨설팅), 실내공기질 우수 본보기(모델) 개발･보급,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한 정보제공 등으로 실내공기가 쾌적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질의응답.

2. 주요시설군 미세먼지 오염도 현황.

3. 주요 시설별 초과일수(2017 자동측정망 자료).

4. 고농도 비상저감조치 기간중 미세먼지(PM10) 오염도.

5. 어린이집 미세먼지 우수관리 사례.

6. 국외 실내공기질 관리기준.

7. 건축자재 사전 적합확인제도 개요.

8. 전문용어 설명.  끝.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환경부 생활환경과 김영주 사무관(☎ 044-201-6796)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질의응답

1. 미세먼지 기준강화 설정 근거는?

○ 어린이집 등 민감계층 이용시설은 WHO 권고기준의 잠정목표 3 수준, 지하역사 등 일반시설은 잠정목표 2 수준으로 설정함

WHO 잠정목표 및 권고기준

(단위 : ㎍/㎥)

구 분	PM10	PM2.5	연평균 건강영향
잠정목표1	150 (24시간)	75 (24시간)	권고기준 대비 사망위험율 15% 증가
잠정목표2	100 (24시간)	50 (24시간)	잠정목표1 대비 사망위험율 6% 감소
잠정목표3	75 (24시간)	37.5 (24시간)	잠정목표2 대비 사망위험율 6% 감소
권고기준	50 (24시간)	25 (24시간)	사망위험율 가장 낮은 수준

2. 현재의 실내공기질 수준에서 강화 기준이 적용될 경우 초과율은?

○ 시설군별로 차이가 있으나, 강화된 PM2.5 기준 적용 시 어린이집은 약 22%가, 지하역사의 경우 약 40%가 초과되는 것으로 조사됨

구분		PM10		PM2.5
기준별(㎍/㎥)		100	75	70	50	35
민감 계층 이용 시설	어린이집	0	0	0	0	22.2
	노인요양시설	0	0	0	6.7	26.7
	산후조리원	0	0	0	0	20
	의료기관	0	0	0	0	33.3
일반 시설	지하역사	20	60	20.0	40.0	66.7
	대규모점포	0	10	10	20	30
	영화관	0	0	0	0	20

* 실내공기질 관리기준 검토 연구(’17.9～’18.6, 한국실내환경학회), 다중이용시설 미세먼지 관리방안 연구(2015, 고려대학교)

** 24시간 측정 결과

3. 초과율이 높은데, 지킬 수 있는 기준인지?

○ 어린이집 등 지상에 위치한 밀폐형 시설군은 현재 오염도와 강화기준 간 차이가 크지 않아 실내공기질에 대한 관심과 노력(정밀청소, 환기, 공기청정기 등)을 강화하는 경우 준수 가능 판단

○ 다만, 시설이 개방되어 외기 영향을 많이 받는 지하역사의 경우 기준 준수를 위해서는 시설개선 등 실내공기질 개선을 위한 투자 확대 필요

3. 시설소유자의 기준 준수를 위한 환경부 지원은?

○ 금년 하반기부터 시설군별 실내공기질을 진단하고, 강화된 기준 준수를 위해 필요한 조치 등에 대해 컨설팅 예정

- 특히, 민감계층 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실내공기질 관리 가이드라인’ 보급, 고농도 시 실내 미세먼지 관리요령 등 교육⋅홍보 계획

○ 구조적 한계로 실내공기질 관리가 취약하고, 투자여건이 열악한 지하역사에 대해서는 시설개량 등에 국고지원 검토 중(재정당국과 협의 중)

4. 미세먼지 측정시간을 6시간에서 24시간으로 변경한 이유는?

○ 측정의 신뢰도와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24시간으로 변경함

- 시료 채취시간에 따른 측정 결과의 정확성 평가 결과, 채취시간이 길수록 측정 값의 변이계수(CV)는 지수적으로 낮아지며, 시료 채취시간이 6시간일때는 변이계수가 5.8%, 24시간일때는 0%에 수렴함

○ 특히, 실내 PM2.5는 PM10 중량의 약 29% 정도의 낮은 농도이므로, 기준이 강화되는 경우 충분한 시료 채취 시간 확보가 필요함

○ 독일․일본･대만 등 주요 국가도 PM2.5 실내 오염도 측정시 24시간 평균치를 적용하며,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도 24시간 기준 측정방법 국제표준 신설 추진중

5. 건축자재 사후관리는 어떻게 강화되나?

○ 적합확인 받고 시판중인 건축자재에 대한 사후검사 결과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적합확인을 취소하고, 회수조치를 명할 수 있음

○ 유통 중인 적합확인 건축자재의 추적⋅관리를 위해 ‘실내용 표지’ 부착이 의무화됨

※ 현행은 적합확인 건축자재의 표지 부착은 제조⋅수입업자의 자율 선택

○ 적합확인 취소 등 회수 조치된 건축자재 정보를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홈페이지, 관보 등에 공표 가능

	<건축자재 사전적합확인제도 관리체계>
환 경 부 시설 설치자 제조‧수입업자 시험기관 신청 통보 공급 확인 (지방청) 시험기관 지정, 제조·수입자, 시험기관 지도‧감독 및 조치명령, 행정처분 (과학원) 시험기관 확인시험 능력평가 보고 지도‧감독 지자체 보고 지도‧감독

6. ‘유지기준’과 ‘권고기준’ 차이점?

○ (유지기준) 다중이용시설 소유자 등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관리기준으로 위반(초과)시 과태료부과, 개선명령 등 제재 조치

○ (권고기준) 다중이용시설의 쾌적한 공기질 유지를 위해 시설 특성에 따라 자율적 준수를 유도하는 관리기준으로 위반 시 개선권고

<관리기준 현황>

*1 : 지하역사, 지하도상가, 여객 자동차터미널의 대합실, 철도 역사의 대합실, 공항시설중 여객터미널, 항만시설중 대합실,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장례식장, 찜질방, 대규모점포

2 :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 산후조리원, 의료기관

3 : 실내주차장

구분	항목별	기준
유지기준 (5항목)	PM10(㎍/㎥)	*1	*2	*3
		150	100	200
	이산화탄소(ppm)	1000
	폼알데하이드(㎍/㎥)	100
	총부유세균(CFU/㎥)	-	800	-
	일산화탄소(ppm)	10		25
권고기준 (5항목)
	이산화질소(ppm)	0.05		0.3
	라돈(Bq/㎥)	148
	TVOC(㎍/㎥)	500	400	1000
	PM2.5(㎍/㎥)	*1	*2	*3
		-	70	-
	곰팡이(CFU/㎥)	500

붙임 2		주요 시설군의 미세먼지 오염도 현황

	<조사개요>
◇ 시설군별 5개소를 선정하여 봄·겨울 2계절의 PM2.5와 PM10 동시측정 (겨울 : ‘17.12~’18.2, 봄 : ‘18.3~5)

(단위 : ㎍/㎥)

구 분			6시간	24시간
어린이집	PM10	평균	64.3	35.1
		최소	26.7	19.0
		최대	102.1	56.3
	PM2.5	평균	53.2	29.0
		최소	36.2	14.4
		최대	85.2	48.2
노인요양시설	PM10	평균	53.0	33.5
		최소	33.8	16.5
		최대	85.3	66.8
	PM2.5	평균	55.8	28.8
		최소	14.5	7.7
		최대	82.0	58.2
산후조리원	PM10	평균	36.6	28.1
		최소	15.3	10.0
		최대	59.6	41.0
	PM2.5	평균	45.9	24.9
		최소	17.0	14.4
		최대	52.6	40.2
의료기관	PM10	평균	51.9	23.6
		최소	8.2	4.2
		최대	81.9	49.0
	PM2.5	평균	46.3	21.5
		최소	10.7	3.8
		최대	50.1	35.1
대규모점포	PM10	평균	58.2	38.0
		최소	35.8	13.6
		최대	142.3	85.7
	PM2.5	평균	52.9	49.9
		최소	36.4	10.5
		최대	117.7	83.0
영화상영관	PM10	평균	35.2	26.3
		최소	18.7	17.0
		최대	59.1	37.2
	PM2.5	평균	37.7	22.3
		최소	15.4	10.9
		최대	66.8	39.4

【시설군별 상세 측정결과】

붙임 3		주요시설별 PM10 초과일수(자동측정망 ‘17년)

□ 민감계층 이용시설

시설	농도현황(㎍/㎥)			PM10 기준 초과일(비율%)
	평균	최대	최소	측정 일수	기준(㎍/㎥)
					100	75
어린이집 시설내	32	96	6	334	0(0%)	5(1.5%)
대학병원 대기실	34	85	13	348	0(0%)	4(1.1%)
노인병원 대기실	26	101	6	347	1(0.3%)	3(0.9%)

□ 일반시설

시설	농도현황(㎍/㎥)			PM10 기준 초과일(비율%)
	평균	최대	최소	측정일수	기준(㎍/㎥)
					150	100
수유역 대합실	59	160	17	309	1(0.3%)	30(9.7%)
수유역 승강장	81	251	42	290	7(2.4%)	42(14.5%)
소공지하도상가 상가내	37	105	14	335	0(0%)	2(0.6%)
동대문역 승강장	69	111	32	343	0(0%)	16(4.7%)
김포공항 대합실	33	137	5	165	0(0%)	1(0.6%)
부천터미널 대합실	33	177	12	338	1(0.3%)	3(0.9%)
인천항만 대합실	23	69	5	298	0(0%)	0(0%)
국립생물자원관 시설내	21	85	5	346	0(0%)	0(0%)
용산역 대합실	48	137	11	351	0(0%)	12(3.4%)
대형마트 판매장	19	126	5	345	0(0%)	1(0.3%)

□ 지자체 자동측정망 (일반시설)

시설	농도현황(㎍/㎥)			PM10 기준 초과일(비율%)
	평균	최대	최소	측정일수	150	100
서울시청역	58	120	28	158	0(0%)	9(5.7%)
충무로역	70	245	16	154	10(0.1%)	14(9.1%)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39	99	5	152	0(0%)	0(0%)
서울역	45	139	13	155	0(0%)	3(1.9%)
사상역	32	72	14	346	0(0%)	0(0%)
남포역	41	97	18	343	0(0%)	0(0%)
서면역(2) 대합실	41	114	16	348	0(0%)	1(0.3%)
서면역(2) 승강장	39	191	14	350	2(0%)	4(1.1%)
수영역	32	83	9	343	0(0%)	0(0%)
연산역	28	239	2	349	1(0%)	2(0.6%)
미남역	30	80	10	349	0(0%)	0(0%)
덕천역	36	87	11	349	0(0%)	0(0%)
동래역	38	113	18	348	0(0%)	1(0.3%)
서면역(1) 대합실	45	94	23	348	0(0%)	0(0%)
서면역(1) 승강장	43	94	14	338	0(0%)	0(0%)
대구용산역	40	104	13	337	0(0%)	1(0.3%)
반월당역	52	102	14	334	0(0%)	1(0.3%)
박촌역	60	188	12	321	1(0.3%)	17(5.3%)
작전역	90	807	15	363	19(5.2%)	62(17.1%)
부평구청역	55	147	9	363	0(0%)	19(5.2%)
부평역	80	222	20	363	13(3.6%)	83(22.9%)
간석오거리역	52	134	7	363	0(0%)	10(2.8%)
인천시청역	53	133	9	363	0(0%)	15(4.1%)
예술회관역	53	139	10	363	0(0%)	16(4.4%)
동막역	58	140	10	363	0(0%)	21(5.8%)
캠퍼스타운역	61	176	8	349	4(1.1%)	40(11.5%)
테크노파크역	57	169	11	363	1(0.3%)	19(5.2%)
지식정보단지역	62	221	11	363	10(2.8%)	45(12.4%)
센트럴파크역	55	167	10	362	1(0.3%)	22(6.1%)
국제업무지구역	56	146	8	363	0(0%)	22(6.1%)
학동증심사입구역	58	116	8	357	0(0%)	4(1.1%)
쌍촌역	71	218	19	349	6(1.7%)	20(5.7%)
김대중컨벤션센터역	60	133	25	358	0(0%)	4(1.1%)
금남로4가역	65	104	25	316	0(0%)	9(2.8%)
농성역	54	136	15	353	0(0%)	2(0.6%)
대전시청역	58	123	23	347	0(0%)	6(1.7%)
대전역	76	146	35	356	0(0%)	16(4.5%)
대전월드컵경기장역	35	148	13	346	0(0%)	1(0.3%)

붙임 4		고농도 비상저감조치 기간중 PM10 오염도 현황

◇ 고농도 비상저감조치 기간(‘18.1.15~21) 중 국가 자동 측정망 데이터 분석결과 지하역사, 철도역사(용산역)를 제외한 타 일반시설은 외기 고농도시에도 100㎍/㎥ 미만 유지

□ 지하역사 (수유역, 동대문역)

일자	수유역(㎍/㎥)					동대문역(㎍/㎥)
	대합실	승강장	터널	외기	에어코리아 (강북구)	승강장	외기	에어코리아 (종로구)
1/15	108	131	276	73	59	79	78	65
1/16	127	141	318	112	110	-	119	98
1/17	135	188	311	106	101	146	136	99
1/18	124	199	313	88	84	114	109	77
1/19	87	117	258	53	51	79	62	51
1/20	84	123	238	94	96	76	98	87
1/21	71	98	225	57	47	78	69	51

□ 철도역사(용산역) / 지하도상가(ㅇㅇ지하도상가) / 공항시설(김포공항)

일자	용산역(㎍/㎥)			ㅇㅇ지하도상가(㎍/㎥)			김포공항(㎍/㎥)
	대합실	외기	에어코리아 (마포구)	상가내	외기	에어코리아 (중구)	대합실	외기	에어코리아 (강서구)
1/15	82	81	77	76	66	64	10	-	77.45
1/16	114	125	116	64	119	99	29	-	118
1/17	114	124	121	74	110	96	34	-	99
1/18	98	94	91	58	84	77	31	143	76
1/19	65	60	56	30	51	49	12	76	53
1/20	105	108	102	51	97	86	29	140	100
1/21	72	71	59	40	82	53	-	83	56

□ 여객자동차터미널(부천터미널) / 의료기관(ㅇㅇ대병원) / 노인요양시설(ㅇㅇ노인전문병원)

일자	부천터미널(㎍/㎥)			ㅇㅇ대병원(㎍/㎥)			ㅇㅇ노인전문병원(㎍/㎥)
	대합실	외기	에어코리아 (중2동)	대기실	외기	에어코리아 (중2동)	대기실	외기	에어코리아 (오정동)
1/15	73	86	86	48	101	86	31	117	64
1/16	106	124	145	80	163	144	58	158	112
1/17	93	99	107	66	130	107	40	135	86
1/18	73	76	90	53	94	90	39	102	89
1/19	40	43	63	36	63	63	22	64	60
1/20	81	94	107	59	118	107	50	119	88
1/21	42	44	62	30	55	62	26	68	61

□ 박물관(국립생물자원관) / 대규모점포(ㅇㅇ마트) / 어린이집(ㅇㅇ어린이집)

일자	국립생물자원관(㎍/㎥)			ㅇㅇ마트(㎍/㎥)			ㅇㅇ어린이집(㎍/㎥)
	시설내	외기	에어코리아 (청라)	판매장	외기	에어코리아 (청라)	시설내	외기	에어코리아 (청라)
1/15	45	91	-	27	105	-	50	90	-
1/16	69	160	-	50	170	-	97	142	-
1/17	42	107	-	40	119	-	63	87	-
1/18	41	104	-	37	107	-	60	108	-
1/19	24	61	-	19	56	-	39	67	-
1/20	69	138	-	40	135	-	72	127	-
1/21	33	56	-	24	-	-	32	44	-

□ 항만시설(제1국제여객터미널) / 실내주차장(ㅇㅇ마트**점)

일자	제1국제여객터미널(㎍/㎥)			ㅇㅇ마트**점(㎍/㎥)
	대합실	외기	에어코리아 (신흥)	실내주차장	에어코리아 (인계동)
1/15	44	119	89	96	77
1/16	74	188	166	150	125
1/17	51	119	110	120	97
1/18	41	101	94	177	81
1/19	28	54	60	156	56
1/20	53	141	120	129	115
1/21	35	50	61	201	75

붙임 5		어린이집 미세먼지(PM10) 우수관리 사례

◇ 실내공기 우수시설 인증을 받은 6개 어린이집의 경우 외기농도가 높을 때에도 실내 농도를 낮게 관리(I/O ratio 평균 0.4)

□ 우수인증 어린이집 오염도 현황

ㅇ 6개 어린이집의 미세먼지 평균농도는 26.2㎍/㎥로써, 외기농도 평균(59.0㎍/㎥) 대비 약 40% 낮게 측정

대상시설	실내농도 (㎍/㎥)	외기농도 (㎍/㎥)	I/O ratio	위치특성
D 어린이집	18.4	45.2	0.4	교외지역
E 어린이집	24.6	42.3	0.6	도심지역
F 어린이집	13.9	50.5	0.3	교외지역
G 어린이집	35.3	79.6	0.4	도심지역
H 어린이집	39.5	73.7	0.5	도심지역
I 어린이집	25.5	62.7	0.4	도심지역
평균	26.2	59.0	0.4

□ 저감방안 적용 사례

① (기계식 환기시설) 각 실 마다 기계식 환기설비를 구축하여 미세먼지와 이산화탄소 농도에 따라 강제환기중

기계식 환기시설 가동

② (주기적 청소) 운영매뉴얼에 진공청소는 매일 1회, 물대청소는 일주일 1회로 청소 주기를 설정하여, 주기적 청소 실시

*  각 실 마다 실내 및 화장실 청결·위생 일별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주기적인 청소를 실시하고 있으며, 환기점검표를 통해 주기적인 환기

③ (현관 먼지털이) 현관 앞에 1차 발판매트, 2차 발판매트, 3차 나무발판을 설치하여 실내로 들어오는 미세먼지를 최소화

먼지털이 발판 설치

④ (공기청정기 가동) 매일 오전 10시 실외 미세먼지 현황을 파악, 실외 활동 여부 결정 및 내부 공기청정기 가동

⑤ (미세먼지 방진막 설치) 미세먼지 방진막 설치하여 외부에서 유입되는 미세먼지 차단

창문에 미세먼지 방진막 설치

⑥ (실시간 측정) 측정업체에서 월별/시간별 단위의 측정값 분석, 실시간 측정값 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맞춤형 컨설팅 제공

실시간 측정 서비스

붙임 6		국외 실내공기질 관리기준

구 분		WHO	미국	캐나다	EU (환경청)	대만	일본
			ASHRAE*	Health Canada			후생노동성	문무과학성
미세먼지 (㎍/㎥)	PM10	50(24h) 20(연간)	50(연간)	-	50(24h) 40(연간)	75(24h)	150(24h)	100(24h)
	PM2.5	20(24h) 10(연간)	15(연간)	As low as possible	25(연간)	35(24h)	-	-
이산화탄소 (ppm)		-	-	-	-	1,000 (8시간)	1,000
폼알데하이드 (㎍/㎥)		100(30분)	100(30분) 9(8h)	123(1시간) 50(8시간)	-	98 (0.08 ppm)	100	100
총부유세균 (CFU/㎥)		-	-	-	-	1,500	-	-
일산화탄소 (ppm)		31(1h) 9(8h)	9 (8h)	25(1h) 10(24h)	10	9 (8시간)	10	10
이산화질소 (ppm)		0.1(1h) 0.02(연간)	0.05(연간)	0.25(1h) 0.05(24h)	40(연간) 200(1h) (㎍/㎥)	-	-	0.06
라돈 (Bq/㎥)		100(연간)	148(연간)	200(주택)	-	-	-	-
휘발성유기 화합물 (㎍/㎥)		-에틸벤젠 22,000(1년) -스티렌 260(1주) -톨루엔 260(1주) -테트라클로로에틸렌 250(1년)	-	25가지 VOCs에 대한 가이드라인 별도 존재	-	2,110 (0.56ppm, 톨루엔환산기준)	400 잠정 목표값	-
곰팡이 (CFU/㎥)		-	-	-	-	1,000	-	-

▶ 주택 라돈농도기준

국가	기준(Bq/m3)	대상	국가	기준(Bq/m3)	대상
WHO	100	주택	영국	200	기존주택
ICRP*	300	주택		100	신축주택
한국	148	다중이용시설	스웨덴	200	기존주택
	200	공동주택		200	신규주택
미국	148	주택, 학교	핀란드 체코	400	기존주택
독일	100	주택		200	신규주택
* 국제방사선방호위원회(International Commission on Radiological Protection)

붙임 7		건축자재 사전 적합확인제도 개요

□ (개요) 건축자재 제조·수입자는 건축자재(6종) 제조·공급 前 오염물질 방출기준 적합 여부 확인, 다중이용시설 또는 공동주택 설치자는 사전적합 확인받은 건축자재를 사용

※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1조(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의 사용제한)

□ (대상자재) 페인트, 접착제, 실란트, 퍼티, 벽지, 바닥재 등 6종

□ (항목) 폼알데하이드, 총휘발성유기화합물(TVOC), 톨루엔 등 3종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기준>

(단위 : mg/㎡·h)

오염물질 종류 구분	폼알데하이드	총휘발성유기화합물	톨루엔
접착제	0.05	2.0	0.08
페인트		2.5
실란트		1.5
퍼티		20.0
벽지, 바닥재		4.0

□ (사전확인 절차) 건축자재 제조ㆍ수입업자가 시험기관에 방출기준 적합여부 확인 신청 → 시험기관은 신청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시험결과(시험성적서) 통보

□ (법적의무) 건축자재(6종) 제조․수입업자는 시험기관에서 사전에 적합확인을 받은 건축자재만을 시중에 유통․공급

○ 다중이용시설 및 공동주택(1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 설치자는 시설의 신축, 개보수시 제조‧수입업자가 공급하는 건축자재의 시험성적서와 표지를 확인하여 기준 이내의 적합 건축자재를 사용

□ (의무사항 위반시) 건축자재 제조․수입업자 및 다중이용시설․공동주택 설치자가 사전적합 확인 받지 않은 건축자재를 공급하거나 사용시에는 처벌 대상

* (공급) 2천만 원 이하 과태료, (사용)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참고		사전적합확인 대상 건축자재(6종)

구분	용 도	구분	용 도
벽지	장식이나 실용적인 목적을 위해 벽에 바르는 종이로써 PVC벽지(실크벽지), 종이벽지 등이 있음	페인트	유동성의 액체로, 고체 표면에 칠해서 일정시간 후에 건조시키는 재료로써 유성페인트, 수성페인트 등이 있음
바닥재	바닥에 까는 데 사용하는 모든 건축 재료로써 목재, 타일 등이 있음	실란트	접합부나 주로 좁은 면의 틈을 채우는 물질로써 건축물의 내구성을 위해서 사용
접착제	분리된 물질의 표면을 붙혀 결합시키는데 사용하는 재료	퍼티	페인트를 칠하기 전에 바탕면을 고르게 하기 위해서 사용하거나, 5mm미만의 얕은 틈(crack)을 채우는데 사용

붙임 8		전문 용어 설명

□ 미세먼지 : 미세한 입자성 물질을 총칭하는 것으로 코 점막을 통해 걸러지지 않고 흡입 시 폐포까지 직접 침투하여 천식이나 폐질환 유병률, 조기사망률 증가 유발

※ 세계보건기구(WHO)에서 1급 발암물질로 지정(‘13.10월)

○ PM10은 1000분의 10mm보다 작은 먼지(입자직경이 10㎛ 이하)이며, PM2.5는 1000분의 2.5mm보다 작은 먼지(입자직경이 2.5㎛ 이하)로, 머리카락 직경(약 60㎛)의 1/20 ~ 1/30 크기보다 작은 입자

□ 라돈(Rn) : 토양이나 암석 등 자연계의 물질 중에 함유된 우라늄(또는 토륨)의 붕괴과정에서 생기는 무색· 무취의 가스로 땅속에서 스며나와 공기 중에 분포

○ 라돈 가스는 건축자재, 상수, 취사용 천연가스 등을 통해서도 실내로 유입되나 약 85%이상은 지반의 토양이나 암석으로부터 방출되어 건물 하층부의 갈라진 틈이나 벽 사이의 공간, 건물 배관로를 통해 실내에 유입

□ 베크렐(Bq) : 방사능 물질의 방사능 방출능력 측정 단위, 1Bq는 방사성 물질이 1초마다 1번 무너지는 양을 의미, 과거 방사능 측정단위는 큐리(Ci)를 썼으나 현재는 국제 단위로 베크렐을 사용

※  1 Ci = 37,000,000,000 Bq

□ 폼알데하이드 : 자극성 강한 냄새를 띤 무색의 기체로서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기구인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1급 발암물질로 지정

○ 노출시 눈ㆍ코ㆍ목에 자극과 피부발진을 일으킬 뿐 아니라 두통, 구토, 호흡곤란 등 농도 수준에 따라 인체에 다양한 영향을 미칠수 있음

□ 이산화질소(NO2) : 자극성 냄새가 나는 갈색의 유해한 기체로 폐렴, 기관지염 등 호흡기질환을 유발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