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8. 12. 13] [환경부령 제781호, 2018. 12. 13, 일부개정]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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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분권의 확대를 위하여 측정대행업의 등록 등에 관한 시ㆍ도지사의 권한을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의 경우에는 대도시 시장에게 이양하고, 측정대행계약의 신뢰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측정대행업자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게 측정대행에 관한 계약의 체결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5200호, 2017. 12. 12. 공포, 2018. 12. 13. 시행)됨에 따라, 대도시에서 측정대행업을 등록하려거나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대도시 시장에게 신청하도록 하고, 측정대행업자가 측정대행에 관한 계약의 체결 사실을 통보하려는 경우에는 측정대행 계약사실 통보서를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환경부 제공>

개정문

⊙환경부령 제781호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8년 12월 13일

환경부장관 (인)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대도시 시장(「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시의 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시ㆍ도지사는"을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ㆍ도지사는"을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시ㆍ도지사가"를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로 한다.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ㆍ도지사"를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시ㆍ도지사는"을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으로 한다.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측정대행에 관한 계약 사실의 통보) 측정대행업자는 법 제16조제5항에 따라 측정대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통보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의2서식의 측정대행 계약사실 통보서에 측정대행 계약서 등 측정대행에 관한 계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제2항 중 "시ㆍ도지사가"를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시ㆍ도지사"를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시ㆍ도지사는"을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본문 중 "영 제15조제7항에 따라 매년"을 "매년"으로, "환경측정분석사 검정"을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환경측정분석사 검정"으로 한다.

제19조의2제1항 중 "영 제15조제7항에 따라 검정기관"을 "검정기관"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영 제15조제7항에 따라 검정기관의 장은 검정"을 "검정기관의 장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검정"으로 한다.

제26조제3항 중 "시ㆍ도지사"를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으로 한다.

제27조제1항 중 "시ㆍ도지사는"을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으로 한다.

제28조제2항 중 "시ㆍ도지사가"를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로 한다.

별표 9 제1호 시설 및 장비란의 3), 같은 표 제2호 시설 및 장비란의 3), 같은 표 제4호 시설 및 장비란의 3) 및 같은 표 제5호 시설 및 장비란의 3) 중 "설비는"을 각각 "설비를"로 하고, 같은 표 비고 제5호카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카. 「토양환경보전법」

별표 10 제2호에 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10 비고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사)"를 "바)"로 한다.

별지 제16호서식 중 "시ㆍ도지사"를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으로 하고, 같은 서식 처리절차란 중 "시ㆍ도"를 "시ㆍ도 또는 대도시"로 한다.

별지 제17호서식 앞쪽 중 "시ㆍ도지사"를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으로 한다.

별지 제19호서식 중 "시ㆍ도지사"를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으로 하고, 같은 서식 처리절차란 중 "시ㆍ도"를 "시ㆍ도 또는 대도시"로 한다.

별지 제19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20호서식 중 "시ㆍ도지사"를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으로 하고, 같은 서식 처리절차란 중 "시ㆍ도"를 "시ㆍ도 또는 대도시"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18년 12월 1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