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8. 12. 13] [대통령령 제29351호, 2018. 12. 11, 일부개정]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제처	- / -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분권의 확대를 위하여 측정대행업의 등록 등에 관한 시ㆍ도지사의 권한을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의 경우에는 대도시 시장에게 이양하고, 측정대행계약의 신뢰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측정대행업자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게 측정대행에 관한 계약의 체결 사실을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내용으로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5200호, 2017. 12. 12. 공포, 2018. 12. 13. 시행)됨에 따라, 측정대행에 관한 계약 체결 사실을 그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1차 위반 시 50만원, 2차 위반 시 7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2월 11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조명래

⊙대통령령 제29351호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제1항제6호 중 "공공폐수처리시설ㆍ공공하수처리시설"을 "공공폐수처리시설(실험실 및 장비를 갖추고 수질 분야의 시험ㆍ검사를 하는 시설만 해당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제10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의2.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실험실 및 장비를 갖추고 수질 분야의 시험ㆍ검사를 하는 시설만 해당한다)

제17조제1항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대도시 시장(「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시의 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4호의2"를 "제4호의3"으로 한다.

제17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ㆍ도지사"를 "시ㆍ도지사, 대도시 시장"으로 한다.

별표 3 제1호가목 전단 중 "부과기준"을 "가중된 부과기준"으로 하고, 같은 목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별표 3 제1호나목을 다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별표 3 제2호바목부터 차목까지를 각각 사목부터 카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3 제2호사목(종전의 바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35조제2항제4호의2"를 "법 제35조제2항제4호의3"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2018년 12월 13일부터 시행한다.